[총자원예산] 총자원예산의 연혁과 의의, 운용방식

목차

Ⅰ. 연혁
Ⅱ. 의의
Ⅲ. 운용방식

본문내용

1962년부터 경제개발 5 개년계획이 시행되었지만 제1차계획은 집행의 지침이 되지 못하고 정부 내에서조차 무시되었다. 제1차 5 개년계획은 졸속으로 작성되어 내용상 일관성이 결여되었을 뿐만 아니라 너무 야심적인 목표를 제시했다는 비관을 받았다. 이에 따라 원계획은 1964년에 성장목표를 축소조정하는 방향으로 전면수정되었는데 계적 후반기에는 원래의 목표조차 초과달성하여 계속해서 실제와 괴리를 나타내었다.
1965년부터 작업에 착수한 제 2차 5 개년계획은 비교적 신뢰성 있는 투입산출표와 상당히 수준 높은 예측모형을 토대로 목표들이 설정되었으며, 충실한 집행에 역점을 두어 계획내용에서도 계획의 시행계획화 및 계획시행기구의 정비강화를 강조하였다.

<중 략>

통상적인 예산은 국민경제의 주체를 정부, 기업, 가계로 3대분할 때 정부의 경제행위만을 대상으로 하며 확정된 연간 세입세출계획으로서 그 편성심의집행의 제 과정은 법령에 의해서 엄격한 규제를 받는다. 이에 비해서 총자원예산(ORB)은 정부, 기업, 가계를 포함한 국민경제 전체를 통합된 단위로 하여 인적 ․ 물적 자원은 물론 화폐적 자원을 포함해서 그 생산 ․ 투자 ․ 소비 ․ 대외거래관계를 포괄적으로 다루는 연간계획이다. 따라서 총자원예산은 정부부문의 예산을 포함할 뿐만 아니라 기업의 생산 및 투자, 가계의 소비 및 저축, 그리고 해외부문과의 수출입 및 자본거래 등을 포괄하고 있는 것이다.

<중 략>

총자원예산은 과거의 실적과 향후 수년간의 일반적인 경제추세분석 및 가용자원의 추정, 당해 연도의 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수단, 예산의 규모와 그 주요 내역, 민간부문을 포함하는 부문별 투자계획, 통화량의 규모를 포함하는 금융부문, 주요 지표와 움자준칙, 도입외자의 규모와 정부의 보증계획, 주요 물자수급계획과 그 밖의 민간부문활동에 관한 지침등을 포함한다. 실제로 작성된 총자원예산의 목차를 보면 (i) 세계경제의 현황과 전망, (ii) 전년도의 경제실적, (iii) 당해 연도의 경제총량계획, (iv) 당해 연도의 경제시책. (v) 부문별 주요시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