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장(사회보장제도, 의료보장제도, 국민건강보험, 산출분석, 사회복지정책론) 보고서

소개글

여러번 자료 보충하고 수정하여 직접 작성하였습니다.

목차

1. 사회보장
2. 의료보장
3. 국민건강보험(우리나라 의료보장제도)
4. 산출분석

본문내용

1. 사회보장
(1) 사회보장 기본법
-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제1호에 의하면,"사회보장이란 질병ㆍ장애ㆍ노령ㆍ실업ㆍ사망 등 각종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빈곤을 해소하며 국민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제공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 및 관련 복지제도를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2) 사회보장이라는 의미
-사회보장이라는 의미는 역사적, 사회적 배경과 시대 및 학자나 국가에 따라 여러 가지로 표현되고 있는데 비버리지(W. Beveridge)가 1942년 영국정부에 제출한보고서 사회보험과 관련 서비스(Social Insurance and Allied Service) 에 의하면 사회보장의 정의는 실업·질병 혹은 재해에 의하여 수입이 중단된 경우의 대처, 노령에 의한 퇴직이나 본인이외의 사망에 의한 부양 상실의 대비, 그리고 출생·사망·결혼 등과 관련된 특별한 지출을 감당하기 위한 소득보장을 의미하는 것으로 그는 빈곤과 결부시켜 사회보장은 `궁핍의 퇴치'라고 말하며 이는 국민소득의 재분배로 실현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한 일정 소득의 보장은 결국 국민생활의 최저보장을 의미하는 것이라 하였다.

(3) 사회보장에의 접근
- ILO가 1942년에 발표한 사회보장에의 접근이라는 보고서에 의하면 "사회보장은 사회 구성원이 부딪히는 일정한 위험에 대해서 사회가 적절한 조직을 통해 부여하는 보장"이라고 정의하였으며, 이는 사회보장제도가 국민 생활상에 닥치는 불의의 위험이나 소득의 중단이 온다 하더라도 정상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 생활을 보장하는 수단을 국가가 책임을 지고 수행하는 제도인 것이다.
※ 사회보장을 뜻하는 영어 Social Security에서 Security의 어원은 Se(=Without, 해방) + Cura(=Car, 근심 또는 괴로워하는 것)에서 비롯된 것으로 ‘불안을 없게 한다’는 뜻이다.

참고 자료

임병우, 김은주 외 저, 노인복지론, 청목출판사
서강훈 저, 노인복지정책과 사회복장제도, 한국학술정보
권중돈 저, 노인복지 프로그램 개발의 실제, 학지사
홍승표, 정재걸 외 저, 동양사상과 노인복지, 집문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