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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조 프레젠테이션(사회복지정책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공공부조, 전달체계, 급여, 할당, 재원, 산출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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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5.02.27
최종 저작일
20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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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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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공공부조 개요
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3. 할당
4. 급여
5. 전달체계
6. 재원
7. 문제점 & 대안

본문내용

- 공공부조의 개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
공적부조 -> 공공부조

목적
국민의 최저생활보장
생활능력을 갖게하여 생활인으로 복귀
빈곤의 해방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요
우리나라에서의 공공부조는 2000년 10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목적
생활이 어려운자 => 급여 + 최저생활보장 + 자활조성
사회복지 향상에 기여

수급대상자
1. 가구의 소득평균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
2.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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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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