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사회복지정책론, 고용보험개요, 종류, 특징, 적용대상, 고용보험산출분석, 고용보험기금현황, 고용보험문제점, 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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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번 자료 보충하고 수정하여 직접 작성하였습니다.

목차

1. 고용보험의 개요
2. 고용보험의 종류
3. 고용보험의 특징
4. 고용보험의 적용대상
5. 고용보험의 내용
6. 고용보험 산출분석
7. 기획재정부 고용보험기금 현황
8. 고용보험의 문제점과 해결책

본문내용

1. <고용보험이란>
용어의 범위: 사회정책>사회복지정책>사회보장>사회복지서비스
고용보험은 사회보장 중에서도 5대 보험에 속함.

01. 실업보험 사후적/소극적 사회보장 + 02. 고용 안정 사업 / 직업능력 개발 사업 사전적/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 고용보험

근로자가 실업한 경우에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실시함 -> 근로자의 생활의 안정과 구직활동을 촉진하여 경제사회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보험이다.
고용보험은 근로자가 실직했을 때 발생하는 소득중단 또는 소득손실에 대해 사회보험방식으로 보장하는 전통적 의미의 실업보험(unemployment insurance) 사업에 실직자에 대한 재취업이나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 등의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이 혼합된 형태이다.

2. <고용보험의 종류>
- 직업훈련
재직근로자 훈련지원
(내일 배움 카드)
실업자 훈련지원
- 실업급여
자영업자 고용보험
- 고용 안정화
육아휴직급여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출산전후 급여

3. <고용보험의 특징>
- 국가 주도로 제도가 도입, 확대
: 국가의 압도적 우위 하에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정부 관료의 주도성이 강함. 정부 관료의
주도성은 고용보험의 운영, 재원의 마련 및 지출, 제도 변화 등 전 영역.
: 국가가 제도를 도입, 확대하는 과정에서 재정적 부담을 회피함에 따라 재원 구조가 보험료에 전적으로 의지하는 구조가 정착되어 있는 상태 즉, 재원확대의 제약이 제도 발전
을 가로 막는 단계에까지 이름.

- 정규직 임금노동자 중심의 제도
: 비정규직이나 비공식 부문 노동자들이 실체적으로는 보호되지 못하고 있으며 또한 사실상 임금노동자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
- 고용정책의 핵심 수단으로 사용
: 고용보험이 전체 국가 고용정책의 핵심 수단으로 기능하고 있으며 뒤집어 이야기하면, 고용보험 이외의 고용 정책이 대단히 미흡한 수준에 있음을 의미함.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