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민영화에 대해 서술하시오.
- 최초 등록일
- 2015.02.26
- 최종 저작일
- 20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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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의료민영화의 개념
2. 의료민영화가 나타나게 된 계기
3. 의료민영화에 대한 찬성논리
4. 의료민영화의 반대견해
5. 의료민영화 분석
6.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구조적 실태와 문제점
7. 의료민영화로 인한 문제점 분석
1) 국민의료비 증가와 국민부담 가중
2) 의료비 폭등과 서비스 질 하락
3) 의료비용증가와 서비스질의 하락
4) 의료이용의 공공성 저해
Ⅲ. 결론(의료민영화에 대한 나의 견해)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현재 우리나라에서 현행법상 영리의료법인의 존립은 불가능하다. 우리나라는 의료기관 설립자격에 대해 엄격한 제한을 두고 있으며, 의료법이 정하는 법인형태로의 의료기관은 국가,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하여 의료법인과 비영리법인 뿐이다. 모든 의료법인은 비영리법인이며 의료기관은 의료업 외에는 원칙적으로 영리활동을 할 수 없다. 예를 들어 서울대학병원은 학교법인이고, 아산이나 삼성병원은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비영리법인이다. 이들은 병원에서 번 돈을 바깥으로 가져갈 수 없으며, 이윤이 남았을 경우 반드시 병원에 재투자해야 한다. 이처럼 현재 우리나라는 병원의 민영화 및 이윤추구와 관련된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의료제도 및 병원에 대한 공공성을 확보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이러한 병원에 대한 의료민영화가 추진될 조짐을 보이고 있어 각계 각층에서 서로의 의견충돌 및 상반된 견해와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렇다면 보다 구체적으로 의료민영화에 대해 살펴보고 그에 따른 장단점 및 나의 견해를 서술해보고자 한다.
Ⅱ. 본론
1. 의료민영화의 개념
의료민영화란 한마디로 병원의 기업화를 추진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사익을 목적으로 다양한 의료사업을 진행하여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의료민영화는 의료서비스 공급체계 전반에 대하여 자본의 이윤추구를 정당화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그동안 공공서비스로 여겨져 왔던 보건의료서비스를 점진적으로 민간회사가 주체가 되어 국가가 운영하는 국민건강보험과 경쟁 혹은 대체할 수 있도록 하고, 영리의료법인 허용 등을 통해 자본시장으로부터 의료기관에 대한 자본조달을 합법화하여,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의료기관과 민간보험사 간에 자율계약을 통해 의료서비스 비용을 결정하고 공급하는 방식이 일반화 되어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쉽게 얘기하자면 의료기관이 별도의 회사를 설립해서 영리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이상이 김창보 외, 의료민영화 논쟁과 한국의료의 미래, 밈, 2008
백재중, 삼성과 의료민영화, 건강미디어협동조합, 2014
김명희 김철웅 외, 의료 사유화의 불편한 진실, 후마니타스,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