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참여의 개념과 의의 및 필요성, 시민참여의 유형과 단계, 시민참여의 장점과 단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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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시민참여의 개념
2. 시민참여의 의의
3. 시민참여의 필요성
4. 시민참여의 유형과 단계, 수준
5. 시민참여의 장단점

본문내용

1. 시민참여의 개념

시민참여란 “정부와 시민사회가 대화를 개방하고, 협력관계를 구축하며 정보를 공유하고, 정책․프로젝트․프로그램의 설계․집행․평가 시 상호작용하는 과정으로, 모든 이해관계 집단의 관여와 개입을 필요로 한다”로 규정하고 있다(조석주 외, 2006). 80년대 이후 정부실패론의 등장과 함께 정책과정에 시민들의 참여는 당연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또한 “지역사회의 보통의 아마추어 주민들이 지역사회의 일반 업무에 관련된 결정에 권력을 행사하는 과정”으로 정의할 수 있다(Cunningham, 1972: 595). 민주주의 국가에서 정부가 행정의 대응성을 실현하기에 가장 효과적인 장치의 하나는 시민참여라고 할 수 있다. 시민참여는 정책과정에서 정부의 행위로 영향을 받는 시민이 정부의 정책과정에 관여하여 정책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변화시키려는 의도적인 노력이라고 할 수 있다. 이때, 시민의 관여는 정책체제에 대한 시민의 투입행위이다(윤주명, 2000).

2. 시민참여의 의의

시민참여는 그 자체가 현대 민주주의의 핵심 키워드이며 지방분권과 함께 지방자치의 핵심요소다. 시민참여는 정치참여, 주민참여, 공중참여, 시민지배 등 유사한 개념으로 혼동되어 사용되고 있지만, 의미상의 큰 차이는 없다(이승종 외, 2011：64-65). 시민참여란 시민에 의한 정치참여를 의미하는 것으로 공공의 관심, 수요, 가치들을 정부 및 공공의 의사결정에 반영하는 과정 전반을 의미한다(Creighton, 2005: 7). 다만 학자들의 관점에 따라 참여의 개념적 범주는 최 협의에서 최 광의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예컨대 가장 좁은 의미에서 참여는 정책결정자의 충원이나 정책의 선택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일반 시민들의 활동으로 정의하고, 정부에 대한 지지(support) 및 정치적 항의 등의 불법적 활동을 제외한 합법적 참여만을 포함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참여 유형을 결과의 파급 범주, 갈등의 정도 및 목적에 따라 투표참여, 선거운동, 집합적 활동, 공직자 접촉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