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체제와 한국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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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의 주요 역할
우루과이 라운드에서 체결한 다자간 협정 이행 여부

국제무역의 흐름과 회원국의 무역정책 검토 분석

회원국들 간의 분쟁 조절 및 해결

세계교역의 새로운 문제 제기 및 논의 추진

OECD, IMF, World Bank 등의 국제기구와 협력

#WTO 의 목표
자유로운 무역, 예측 가능한 무역

국제, 국자 간 통상협상의 장을 제공하는 역할

분쟁 해결의 규칙 및 절차 규정을 통한 해결방안 제공

<중략>

대내외적 정책과제  

대내적
거시경제의 지속적 안정
기업 활동의 규제 폐지·완화
규제·관행을 규범에 맞게끔 개선
산업진원정책 개편
농업구조조정 적극적인 추진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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