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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의 시간선택제 일자리 제안에 대한 평가와 비정규직 문제 해결책

브로츠와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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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5.02.22
최종 저작일
20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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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박근혜 정부의 시간선택제 일자리 제안에 대한 평가
2. 비정규직 문제 해결책

본문내용

박근혜 정부는 작년 '고용률 70%'를 목표로 ➀비정규직근로자의 정규직화 ➁경력단절여성의 사회 재진입을 돕기 위한 시간선택제 일자리 ➂임금피크제 등을 도입·추진할 것이라는 발표를 한 바 있다. 그 중 박근혜 정부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시간선택제 일자리에 대해 평가를 해보겠다.

시간선택제 일자리란 하루 4∼6시간 일하면서 임금, 4대 보험, 고용안정성 등 근로조건에서 전일제 근로와 차별이 없는 일자리를 일컫는다. 비정규직 파트타임, 흔히 말하는 ‘알바’와 본질적으로 다르다. 정부는 고용률 70% 달성을 내걸고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도입한 기업에 1년간 인건비의 50%를 지원하는 등 시간선택제 일자리 정책을 펼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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