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민영화의 필요성과 정책방향에 대하여

목차

1. 서론

2. 공기업 민영화의 의의

3. 공기업 민영화의 경제학적 근거
(1) 코오즈 정리
(2) 노동수요의 이론

4. 공기업 민영화 사례
(1) 대한중석
(2) 대한석유공사
(3) 포항제철
(4) 대한통운

5. 종합 및 정책방향
(1) 종합
(2) 공기업 민영화의 정책방향

본문내용

1. 들어가면서
1970년대와 1980년대 일어난 두 차례의 오일쇼크는 세계경제의 침체를 가져다주었을 뿐만 아니라 기존의 경제학에 대해서도 큰 의문을 가져왔다. 오일쇼크는 기존의 경제현상, 즉 디플레이션과 인플레이션과는 전혀 다른 경제현상을 가져왔는데 이를 스태그플래이션이라 한다. 스태그플래이션이란 기존의 물가와 실업이 반비례하는 현상, 즉 인플레이션 하에서는 물가는 오르고 실업이 줄어들며 디플레이션 하에서는 물가는 떨어지고 실업이 증가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는데 오일쇼크로 물가와 실업률이 동시에 상승하는 현상을 가리키는 새로운 용어이다.
기존의 고전파 경제학이 시장의 가격기구에 의한 자연스런 균형을 강조했지만 이후 20세기 초반 세계적인 경제대공황을 맞으면서 정부개입의 근거가 되는 케인즈 이론이 대두되고 그 이후로 정부의 총수요관리책이 경제안정화 정책에 있어 만병통치약으로 인식되었지만 바로 이 오일쇼크 이후에 케인지언들의 총수요관리책은 오히려 물가와 실업률이 동시에 상승하는 현상을 더욱 심화시키는 부작용만 낳았다. 이것에 대한 대안으로 시카고대학을 중심으로 하는 소위 시카고학파는 공급 측 경제학을 제시하였고 이는 기존의 총수요관리책에서 벗어나 경제의 총공급곡선을 우측으로 이동시켜 물가와 실업을 동시에 잡는다는 발상이었다. 이것이 바로 신자유주의의 대두로 이어지고 미국과 영국을 중심으로 이러한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이 이어진바 영국에서는 그 유명한 마가릿 대처 수상에 의해 꽃을 피웠고, 미국에서는 레이건 전 대통령의 레이거노믹스로 불리게 된다.
최근 한국에서는 이명박 정부가 새롭게 출범함으로써 이러한 세계적인 경제적 흐름인 신자주의 사상을 받아들이게 됨에 따라 경제전반에 걸쳐 효율성을 강조하게 되었고, 그 중에서 최근 부각되고 있는 것들 중의 하나가 바로 공기업 민영화이다. 여기서는 공기업 민영화의 의의와 경제학적 근거, 그리고 여러 가지 공기업 민영화 사례들을 통해 민영화의 득실에 대해 살펴보고, 공기업 민영화 정책의 바람직한 정책방향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2. 공기업 민영화의 의의
첫째, 예전과 비교 했을 때 사회 인프라의 사업 환경이 크게 변화되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