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보건의료정책의 차이점과 문제점 및 개선방향 (공공보건행정 중심)

목차

Ⅰ. 국내 공공보건행정
Ⅱ. 미국의 공공보건행정
Ⅲ. 영국의 공공보건행정
Ⅳ. 국내 공공보건행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Ⅴ.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국내 공공보건행정
우리나라의 보건의료행정은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고 있다. 그러나 보건의료사업에 대한 제일선 조직은 각 시, 도 및 시, 군, 구를 중심으로 조직화 되어있는 보건소와 보건지소에서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보건교육을 중심으로 보건사업을 수행한다. 그러나 최근 들어서 보건소 행정의 핵심 업무인 질병예방을 위한 보건사업에 대한 실질적인 영역확장은 이루어지지 않는 현실이고, 그보다는 질병치료 중심의 의료사업에 대한 참여와 투자를 증대하고 있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1. 보건복지부 조직
2003년에 출범한 우리나라 참여정부의 새 복지이념인 『참여복지』의 내용을 보면 ‘전체국민을 대상으로 국가가 책임지고 적정 수준의 복지혜택을 제공하여 복지정책의 수립, 집행과정에 국민이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참여복지를 추구한다고 되어 있다.’ 상기의 『참여복지』는 세 가지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 첫째, 복지의 보편성 측면으로 저소득층 위주의 지원을 탈피하고 복지의 대상자를 전 국민 차원으로 확대하는 것과 소득보장 위주가 아닌 의식주 생활권 보장으로 그 범위의 확대를 의미한다. 둘째, 국가의 책임측면을 보면, 복지는 1차적으로 국가의 책임이며, 외교 안보 등과 함께 국가가 당연히 공급해야 하는 인프라이자 공동재산이라는 의지를 담고 있다. 셋째, 국민의 참여라는 측면을 보면, 보건 복지 정책 형성과정에서 국민이 주체로서 참여하고 서비스의 선택과 제공 및 평가과정에 이용자로서 참여를 인도하겠다는 의지로 볼 수 있다.
(1) 주요 시책
① 적극적 탈 빈곤 정책 등 참여복지 실현
② 고령화 대책 추진
③ 신 인구정책 추진
④ 장애인 차별해소 및 복지증진
⑤ 건강보험 재정 통합
⑥ 국민연금 재정계산 등 제도개선
⑦ 공공보건의료 확충
⑧ 전 국민 평생건강관리체계 구축
⑨ 의약분업의 안정적 장착
⑩ 의약품 및 한방 보건산업의 육성
⑪ 식품 안전관리체계 강화

참고 자료

보건의료행정론, 김운신 외 13인, 수문사, 2006.
지역보건기관 기능 재정립을 위한 정책 및 실행방안 개발, 이수진 외 7인,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