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거버넌스와 경영책임성 - 공기업 거버넌스 및 책임성과 독점의존이론, 경영책임성과 민영화, OECD의 상향된 공기업 거버넌스와 책임성, 공기업 거버넌스의 미래 핵심 문제와 고객 책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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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공기업 거버넌스 및 책임성과 독점의존이론
2. 공기업 거버넌스 및 경영책임성과 민영화
3. OECD의 상향된 공기업 거버넌스와 책임성
4. 공기업 거버넌스의 미래 핵심 문제와 고객 책임성

본문내용

1. 공기업 거버넌스 및 책임성과 독점의존이론
공기업의 거버넌스는 공기업 대리인인 경영진은 주인인 국민 또는 이의 위임을 받은 정부와 효용이 다르고 기회가 주어지면 주인의 이익을 희생해서라도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기회주의적 성향(좋은 의미에서 공기업에게 자율성을 강화하게 되면 공기업은 기관의 이익에 맡게 이를 악용한다는 점이다.
가령 예산운영의 자율성을 부여하면 잉여예산을 포상 등 선심성 인건비로 전용하는 공기업도 있다)이 있는데, 이를 억제하기 위한 통제장치를 공기업 거버넌스라고 한다(Davis, Schoorman & Donaldson, 1997). 대리인 이론에서 말하는 공기업 거버넌스의 책임성은 주인에 대한 대리인의 직접적인 책임 문제로 귀결되기 때문에, 그 성격은 주관적?심리적 책임성(subjective?psychological responsibility)이라기보다는 지극히 객관적?법적 책임성(objective?legal responsibility)이다

Halligan(2007)은 공공부문의 책임성 개념은 환경에 따라 변화하고 있다고 한다. 1970년에는 과정적?법률적 책임성, 1980년에는 분권화된 조직의 관리적 책임성, 1990년대에는 고객 및 시장에 대한 책임성, 2000년에는 집합적 책임성으로서 사회적 책임성이 강조되고 있다는 것이다.
과거 오랫동안 우리나라에서도 공기업 거버넌스와 경영 책임성은 주인인 국민의 위임을 받은 정부의 결정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고 이에 객관적?법적 책임을 지는 소극적인 것으로 인식하여 왔다. 소위 공기업에 대한 정부의 ‘정치적?독점적 소유이론(political?monopolistic ownership theory)’에 바탕을 둔 책임성이었다(권순만?김란도, 1995; 이상철, 1997; 나상윤, 2004; Dicke, 2002). 극단적으로 1979년 개방 이전까지 중국에서는 모든 공업 생산을 국유기업(全民所有制企業)에 의존하였는데, 여기서 정부와 공기업 관계는 종속적 예속관계로 보고 이를 ‘정부독점소유이론’이라고 하였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