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시기 일자리 창출정책의 내용과 평가

목차

1. 문제제기
2. 역대정부의 일자리 창출 정책
3. 이명박 정부 일자리 정책의 내용과 성과
4. 이명박 정부 일자리 정책의 한계
5. 종합적 평가

본문내용

(1) 일자리 창출 정책의 개념
- 협의 : 새로운 일자리를 직접적으로 만들어내기 위해 예산을 투입하는 정책
- 광의 : 일자리 창출 효과를 가질 수 있는 모든 정책을 포괄.
ex) soc에 대한 투자 등
-> 이 발표에서는 협의의 의미만 사용 즉, 정부가 고용정책 예산으로 발표한 것만을 다룸
단, 이후 발표에 나오는 녹색뉴딜의 경우 그 규모가 현저히 크고 일자리 창출을 취지로 내건 사업임을 감안, 소개할 예정

<중 략>

(3) 일자리 창출 정책이 부각된 역사적 배경
1960~1980 년대까진 급속한 성장기
-> 일자리 창출 정책이 그다지 필요 없었음
-> 직접일자리 창출 정책은 공공근로 사업 정도
1997년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높은 실업률이 문제가 되자 국민의 정부(김대중 정부)는 실업대책으로서 일자리 정책을 펼치게 됨.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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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희망 없는 ‘희망근로’ …“시간 때워 용돈벌이” 쓴웃음>, 2009.07.21 07:42등록, 2009.07.21 11:23수정.
(http://www.hani.co.kr/arti/society/labor/366920.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