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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_정비사업의_실태와_문제점_및_개선방안에_관한_연구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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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5.02.15
최종 저작일
20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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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4대강_정비사업의_실태와_문제점_및_개선방안에_관한_연구
-대학원 레포트임

목차

Ⅰ. 서론 - 4대강 정비사업의 개요

Ⅱ. 4대강 정비사업의 실태
1. 추진 배경
2. 구체적인 목표
1) 물 부족의 해결
2) 홍수의 예방
3) 수질의 개선
3. 4대강별 사업내용
1) 한강
2) 낙동강
3) 금강
4) 영산강

Ⅲ. 도출되는 문제점
1. 법적 타당성 검토의 문제점
2. 경제적 타당성 검토의 문제점
3. 재원 조달의 문제점
4. 환경성 검토의 문제점
5. 문화재 보존의 문제점

Ⅳ. 결론 - 4대강 정비사업의 평가와 개선방안
1. 4대강 정비사업에 대한 평가
2. 개선방안

본문내용

Ⅰ. 서론 - 4대강 정비사업의 개요
지난 17일 경기 여주군 이포대교 인근 남한강에서 발생한 군용 단정(소형 선박) 전복 사고가 사실상 4대강 공사에서 비롯됐다는 국방부 중간조사 결과가 나왔다.
민주당 신학용 의원이 19일 공개한 국방부의 ‘육군 군용 단정 전복 사고 중간조사 결과’ 자료에 따르면 국방부는 “사고지역은 (4대강 관련) 이포대교 일대 공사를 위해 급류 지점을 제외하고는 막혀 있어 유속이 초속 13~15m로 빠르고 3m의 낙차가 있는 지점으로, 사고 단정은 낙차지점을 극복하지 못하고 전복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번 전복 사고가 4대강 공사로 이포대교 주변 물살이 급격히 빨라져 일어났다는 일각의 주장을 국방부가 인정한 셈이다.
국방부는 또 “구명조끼는 몸무게 127㎏까지 48시간 부력을 유지할 수 있어 성능상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국방부는 해명 과정에서 (4대강 공사용으로 만든) 강물 속 콘크리트 구조물에 머리를 부딪쳐 죽은 사망자가 있다고 밝혔다”면서 “모두 구명조끼를 입고 있었음에도 3명이 목숨을 잃은 것은 무리한 4대강 공사 탓”이라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이번 사고는 군사훈련 지역도 무시해가며 무리하게 4대강 공사를 진행한 정부와 안전에 무신경하게 훈련을 강행한 군 당국에 책임이 있는 인재”라고 말했다.
위의 기사에서 보듯이 우리나라는 각기 입장에 따라서 4대강 살리기 사업 또는 4대강 죽이기 사업 등으로 불리우는 4대강 정비사업의 현재진행형 상에 존재하고 있다. 4대강 정비사업에 대한 정부의 논리에 따르면 4대강 방치로 인한 자연재해, 물부족, 수질악화 등은 심각한 수준으로 최근 연평균 홍수피해액은 2.7조원(복구비 4.2조원), 물부족의 경우 2011년 약 8억톤 예상, 수질악화로 인하여 영산강 등의 일부지역은 농업용수, 공업용수로도 활용이 불가능하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정부는 4대강 정비사업을 통하여 환경복구, 지역경제 활성화․일자리 창출, 지역관광명소 활성화, 새로운 여가기회 제공 등의 효과를 이룰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렇다면 정부의 논리와 같이 4대강 정비사업이 여러 장점을 내포하고 있음에도 많은 반대 논리에 부딪히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참고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이명박 정부 1년, 이렇게 일했습니다』, 대한민국정부, 2009.
김상희, 원혜영, 김재윤. 『4대강 사업의 환경적 문제』, 국회노동환경위원회, 2009.
정훈.「4대강 정비사업에 따른 법적 쟁점」, 『법학논총』30집, 전남대학교, 2010.
김성순. 『4대강 사업의 문제점과 바람직한 정책방향』, 김성순의원실, 2009.
국회예산정책처. 『국가 주요 쟁점사업』, 국회예산정책처, 2009.
김상희 외 4인. 『4대강 사업, 진실을 말하다! : 강은 내일도 흘러야 한다!』, 김상희의원실, 2009.
유원일, 시민환경연구소. 『'4대강 사업' 현장조사 보고서』, 시민환경연구소, 2010.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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