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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론1. 연구목적
II. 제주특별자치도 소개
1. 설치배경 및 목적
2. 제주특별자치도의 행정적 특성
3. 제주특별자치도의 도시유형
4. 제주특별자치도의 추진성과
5. 제주특별자치도의 추진상 문제점
6. 정부간 관계 흐름
III. 제주특별자치도의 구조적 특성과 기능분석
1. 구조적 특성
2. 도의회의 구성과 역할
3. 주요 행위자들 간의 관계
4. 특별행정기관 이관
IV. 제주특별자치도 역할 재정립을 위한 해양수산사무의 역할 재정립 방안 모색
1.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사무이관 이후의 쟁점 분석 및 개선방안
2. 해양수산사무의 사무이관 배경 및 이관 이후의 기능과 역할
3. 해양수산사무의 사무이관 이후의 쟁점 분석 및 개선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1. 연구목적
본고의 목적은 제주특별자치도가 국제도시로 변모할 수 있도록 제주특별자치도만의 지방정부 역할상(특히, 항만개발 및 해양수산사무관련)을 재정립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시하는데 있다. 즉, 지방정부의 분류기준, 정부간 관계와 지방정부 등 측정변인을 적용하여 제주특별자치도만의 지방정부 재정립상을 제시하려고 한다. 측정변인을 추출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의 설치배경 및 목적, 행정적 특성, 도시유형, 추진성과 및 추진상의 문제점을 살펴볼 것이다.
Ⅱ. 제주특별자치도 소개
1. 제주특별자치도의 설치배경 및 목적
제주특별자치도의 설치는 2003년 출범한 참여정부의 지방분권 로드맵과 맥을 같이 한다. 특히 지난 참여정부의 차등적 지방분권은 지역의 여건과 특성에 부합된 지방자치실시로 지역 스스로가 경쟁력을 갖춘 자립형 지역발전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었는데, 이는 곧 기존의 수직적 통제관계였던 중앙-지방 관계에서, 협력적인 관계인 수평적 경쟁형ㆍ상호의존형으로 나아가려는 과정이었다.
이러한 참여정부의 지방분권 전략은 제주도 국제자유도시 추진의 제도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변화의 노력과 맞물려 지방분권의 선도적 모델로 제주특별자치도가 설치된 것이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설치된 궁극적 목적은 획기적인 지방분권을 실현하고 국제자유도시를 건설하여 잘사는 모범 지방자치단체를 만들어 보자는 데 있다. 이를 위해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차별화되는 법적 지위와 함께 고도의 자치권을 부여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보장하는 한편, 국제 기준에 맞는 경쟁력을 갖춘 국제도시로 육성하기 위해 획기적인 규제개혁 등을 추진해오고 있다.
2. 제주특별자치도의 행정적 특성
제주특별자치도는 2006년 7월 1일, 제주도에서 전국 유일의 특별자치도로 탈바꿈 하였다. 종전의 제주도와 4개시ㆍ군 폐지하여, 단일 광역자치단체인 “제주특별자치도”와 2개의 행정시로 개편되어 현재 이르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사무적 특성으로는 첫째, 행정처리결과가 2개의 행정시에 미치는 광역적 사무, 둘째, 시ㆍ도 단위로 동일한 기준에 따라 처리되어야 할 성질의 사무, 셋째, 지역적 특성을 살리면서 시·도 단위로 통일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 사무, 넷째, 국가와 시 자치구간의 연락·조정 등의 사무, 다섯째, 시 독자적으로 처리하기에 부적당한 사무, 여섯째, 2개의 행정시가 공동으로 설치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규모의 시설의 설치, 마지막으로 전국 최초의 자치경찰을 설치하여 제주지역 특성에 꼭 맞는 치안서비스를 7개 특별지방행정기관을 이관하여 보다 통합적이고 편리한 행정서비스 제공 등이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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