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공천제의 한계극복을 위한 논의 - 정당공천제의 한시적 부분적 폐지, 새로운 정치의 허용(가나가와 네트워크 운동), 지역정치 활성화를 위한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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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들어가기

2. 정당공천제의 한시적, 부분적 폐지

3. 새로운 정치의 허용 : 가나가와(神奈川) 네트워크 운동
1) 가나가와(神奈川) 네트워크 운동의 의의
2) 평가와 한계
3) 한국에서의 시사점

4. 지역정치 활성화를 위한 대안

본문내용

정당공천제의 병폐의 심각성을 인식한 시민사회단체나 지역정치인, 학계, 시민들은 제도 폐지를 위하여 노력하였다. 그러나 정당공천제는 폐지되지 않고 지방선거에 전면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교육감선거에 정당표방제가 실시되지 않고 있기는 하지만 기초와 광역 자치단체 등 거의 모든 선거에 정당공천제가 실시되고 있는 실정이다.
여러 가지 병폐에도 불구하고 정당공천제가 실시되고 있는 이유는 다음 몇 가지로 추정된다. 첫째, 지방자치제가 실시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중앙집권성이 아직 강하게 남아 있기 때문에 중앙정당중심의 선거체제가 해소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중 략>

가나가와 네트워크 운동은 한마디로 지역정당 내지 지역정치체, 지역정치연대 운동이라고 하겠다. 이는 1980년 일본의 가나가와현의 생활협동조합 회원들로부터 시작되었다. 합성세제 추방을 위하여 가나가와 생활협동조합 회원들에 의한 조례제정운동으로부터 시작된 이 운동은 '생활정치‘라는 말을 탄생시키면서 가나가와현 주변 지역으로 퍼져나갔다. ’생활정치‘란 선거를 통하여 당선된 대표에게 자신의 생활이나 지역의 운명을 전부 맡기지 않고 스스로 참여하여 결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직업정치인에 의한 정치가 한계가 있다고 보고 시민 스스로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었던 것이다(부산분권혁신운동본부, 2011: 96).

<중 략>

정당공천제를 지속하여 발생하는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역정치를 활성화해야 한다. 지역정치 활성화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먼저 기성정당의 운영체계가 대폭 개선되어야 한다. 첫째, 정당의 지역조직을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현재의 지역지구당은 국회의원이나 유력자에 의해서 장악되는 전근대적 조직문화가 지배적이다. 합리성에 입각한 정당의 지구당이 아니라 특정개인을 위한 조직인 것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조치가 진성당원의 확충을 위한 노력과 당내 민주화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