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자료]부동산공법_공용환지와 공용환권

목차

Ⅰ. 서론
Ⅱ. 헌법상의 재산권보장체계
Ⅲ. 공용환지와 공용환권
1. 공용환지
⑴ 공용환지 개념
⑵ 공용환지의 법적성격
2. 공용환권
⑴ 공용환권 개념
⑵ 공용환권의 법적효과
Ⅳ. 결론
Ⅴ. 참고문헌

본문내용

1960년대 광복과 전쟁을 계기로 갑자기 인구가 늘어난 서울은 우후죽순처럼 생겨나는 불량정착촌으로 큰 고민에 빠졌다. 도심의 도로나 국공유지를 무단으로 점거한 불량주택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자, 정부는 이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작업에 들어갔다. 이렇게 시작된 초기 불량정착촌의 정비는 주로 도로나 광장을 무단으로 점거한 주택을 정리하는 데 목적을 둔 도시계획사업이었으며, 구청에 의해 철거와 강제이주가 이루어졌다. 토지에 대한 민사적 권리를 갖고 있지 못했던 대다수의 철거민들은 성남, 안양, 상계동, 목동 등 서울의 외곽으로 밀려났다.
그 후 불량정착촌 정비사업은 도심을 벗어난 불량주택지로 범위를 점차 확대하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부동산에 대한 민사적 권리를 가진 자들을 다수 포함하는 사업지가 등장하게 되었다. 이런 정당한 소유자들을 단순히 철거 및 강제이주의 대상으로 내몰기 어려웠기 때문에 이들에게 주택을 다시 공급하는 방안이 모색되면서, 1970년대에는 재개발이라는 사업방식이 정식의 제도로 정착된다.

도시재개발법이 제정되고 그에 대한 행정법학의 관심이 이어지면서 재개발사업에 대해 ‘공용환권’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기 시작했고, 이는 종래 토지구획정리사업법(현행 도시개발법)에 의해 시행되던 공용환지와 유사한 개념으로 이해되었다. 또 1990년대에 이르면 대법원 판례도 공용환권이라는 용어를 명시적으로 받아들이면서 그 법적효과에 대해서도 언급하기에 이른다. 그러나 학설이 1970년대 공용환권의 개념을 주창한 이래 관련 이론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왔다고 보기도 어렵고, 또한 판례가 재개발사업을 공용환권으로 정의할 때 그 개념이나 법적인 효과를 정교하게 분석한 것이라 평가하기도 어렵다.
1970년대 일본에는 이미 재개발을 위한 각종 법률과 학설이 상당히 발전되어 있었으므로, 당연히 한국에서 법률이 제정될 때 일본법이 많은 참고가 되었고 또 학설도 일본 학설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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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근배 『도시재개발계획』, 태림문화사, 1997
대법원 1995.6.30. 선고 95다1057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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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용어사전, 부동산 전문출판 부연사, 201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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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보, 토지구획정리사업법상의 환지처분의 실질, 행정법연구, 1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