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예산] 정부의 경제적 특성, 정부지출에 대한 영향요인, 예산과정의 정치, 재정정책과 예산

목차

Ⅰ. 정부의 경제적 특성
1. 시장의 역할
1) 민간부문
2) 정부부문
(가) 공기업
(나) 기금
(다) 일반정부조직
2. 효율성의 기준
1) 이윤
2) 금전적 능률
3) 생존
4) 사업 간의 비교

Ⅱ. 정부지출에 대한 영향요인

Ⅲ. 예산과정의 정치
1. 정치성의 차원
2. 정치과정의 행동자들

Ⅳ. 재정정책과 예산
1. 재정정책의 특성
(가) 종합적, 총계적 대상
(나) 국민소득 분배에 대한 영향
(다) 중앙정부에 의한 결정
2. 예산의 재정정책적 기능
(가) 자원배분기능(나) 소득재배분기능
(다) 경제안정, 성장촉진기능

본문내용

정부예산의 역할과 성격을 규명하는데 관련된 몇 가지 문제를 다루려 한다. 몇 가지 문제란 민간부문의 조직과 구별되는 정부의 경제적 특성, 정부예산에 대한 조건을 설정하는 경제적 ․ 사회적 ․ 정치적 요인, 그리고 예산과 재정정책의 관계를 말한다.

1. 정부의 경제적 특성
정부도 가계(家計)나 기업 등과 같이 한 사회의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경제주체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정부부문에 의한 경제활동은 민간부문의 그것과는 구별되는 특성을 지닌다.

(1) 시장의 역할
1) 민간부문
자유시장경제하에서 민간부문의 기업들은 생산요소인 노동과 자본을 시장에서 경쟁적으로 구입하여 상품을 생산하고, 생산한 상품은 시장에서 경쟁적으로 판매한다. 즉 많은 기업들은 시장에서 상품판매의 경쟁을 벌인다. 이와 같이 시장에서 상품이 거래되는 과정에서 가격이 결정된다. 기업에서 상품을 판매하여 얻은 수입은 생산요소를 구입하였던 비용에 충당하고 나머지는 이윤이 된다. 궁극적으로 사경제활동의 주된 목적은 이윤추구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사경제에 있어서 의사결정의 가장 중요한 기준은 시장의 가격과 손익계산 및 이윤이다.

2) 정부부문
정부부문의 활동은 민간부문과는 다른 기준에 의하여 인도되고 있다. 정부활동의 한정된 일부만이 시장에 참여하므로 시장가격이나 손익계산의 역할이 제한된다. 그리고 정부부문의 경제활동은 이윤추구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이러한 차이점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기 위해서 정부활동을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가) 공기업
공기업은 민간기업과 비슷한 특성도 가진 것이다. 공기업도 생산요소의 일부를 시장에서 사들이고 그 생산물을 시장에서 판다. 그러나 시장에서 거래되는 생산물의 양과 가격은 사경제단위의 경우와는 다른 원리와 방법에 따라 결정된다. 그리고 생산비용이 반드시 수입에 따라 좌우되지 않는다.

(나) 기금
신탁기금(信託基金: trust fund) 또는 재단은 일반정부조직으로부터 어느 정도 분리되어 비교적 자율적으로 운영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