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행정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목차

Ⅰ.서론
ⅰ.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ⅱ.연구 방법

Ⅱ.본론
ⅰ. 갈등의 기본 개념
ⅱ.우리나라의 현행 갈등관리 제도와 한계
1. 우리나라의 지역개발갈등 조정제도
2. 현행 갈등 조정제도의 한계
ⅲ.실사례
1. 밀양 송전탑 사건 (한전 - 밀양주민 갈등)
ⅳ. 갈등조정의 실효성 향상을 위한 방안

Ⅲ.결론

Ⅳ.참고문헌

본문내용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현대사회에서 갈등이란 여러 사람 혹은 집단이 모인 곳에서는 당연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인식된다. 다원주의로 표현되는 현대사회에서 각자는 의견이 다르고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려 노력하기 때문에 서로 상충되는 의견을 지닌 집단 내지 사람들은 갈등을 겪게 된다. 이러한 현상은 공공부문에서도 다르지 않다. 정책을 형성, 집행하는 시기에 정부 부처간 혹은 중앙 - 지방정부 간, 지방정부 - 지방정부 간 그리고 정부 - 시민 간 다수의 갈등 상황이 연출된다. 특히 혐오시설의 입지 선정 시 님비현상의 발생, 그리고 우호시설의 입지 선정 시 발생하는 핌피현상은 정부 - 주민 간 갈등의 대표적인 현상이다. 이러한 갈등은 모두의 의견을 수렴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판단될 수 있다. 하지만 정책의 시행은 민주성만을 추구할 수 없으며, 일정 수준의 효율성이 요구된다. 갈등은 효율성 측면에서는 부정적인 현상으로 그 해결이 정부의 정책 집행에 중요한 요소로 평가된다. 현재 많은 국가에서 정부 정책의 형성, 집행 시기에 발생하는 갈등의 효율적인 해결방안들을 연구하고 있으며 한국에서도 다양한 기관과 방법을 통해 정책 집행 시 발생하는 갈등을 해결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하지만 새만금 사업, 4대강 사업, 부안 핵 방폐장 사업 시 발생한 많은 갈등 상황 등에 대한 한국 정부의 대응은 갈등해결에 있어 효율적이지도 효과적이지도 않은 모습을 보였다. 본 연구는 이러한 한국의 갈등 해결 수준의 현실과 그 한계에 대해 살펴본 후 갈등 해결의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살펴본다.

2. 연구 방법
본 연구의 주제는 이미 다양한 학자들의 관심을 이끌었기에 다수의 논문이 존재한다. 본 연구를 진행하는 연구자들은 선행 연구자들의 결과물로써 존재하는 논문들을 참고하여 한국 정부의 갈등해결 기제 및 실효성 측면을 분석한다. 또한 실 사례로서 최근 발생한 한전 - 밀양 주민 간 송전탑 설치와 관련된 갈등상황을 신문과 한전에서 배부한 자료, 밀양 주민들의 인터뷰를 통해 조사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