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갈등의 개념과 특징 및 지역갈등과 지방정부간 갈등의 주요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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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지역갈등의 개념과 특징
1) 갈등과 지방정부간 갈등
2) 지방정부간 갈등의 특징
(1) 다양성
(2) 필연성
(3) 갈등해결의 난해성
(4) 집단성
(5) 광역행정의 필요성
(6) 상호의존성

2. 지역갈등과 지방정부간 갈등의 주요 원인
1) 자치단체장의 특성
2) 지방정부의 자율성 강화
3) 지역이기주의
4) 상호 의존성 및 경쟁성
5) 입지선정 요인
6) 정책지향의 차이 및 목표의 비양립성
7) 갈등조정기구의 미흡
8) 불합리한 정책결정과정
9) 국책사업의 갈등요인(정치적 요인과 중앙정부 요인)

본문내용

1. 지역갈등의 개념과 특징
1) 갈등과 지방정부간 갈등
지방정부간 갈등에 대한 개념정의도 기본적으로 갈등에 관한 일반적 개념정의에 기초를 두고 있다. 즉, 홍준형(1995)은 지방정부간 갈등을 “상호배타적인 이해관계를 가진 복수의 당사자 간의 가치, 지위, 권력 및 희소자원을 위한 투쟁이 존재하는 상태”로 정의하고 있고, 권경득ㆍ김용만ㆍ장우영ㆍ김덕준(2004)은 가치ㆍ지위ㆍ권력ㆍ희소자원 등을 둘러싸고 복수의 지방정부간 이해 관계가 서로 얽혀 전체적인 이익이나 다수의 공동이익보다는 각자의 권한과 이익에 집착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표면화ㆍ현재화된 상호 대립적ㆍ적대적 행동으로, 이영동(2007)은 지방정부가 갈등주체가 되어 지위, 권력, 희소자원 등 현재와 미래에 도움이 되는 가치는 차지하고 피해가 될 수 있는 가치는 떠넘기기 위해 벌이는 대립적ㆍ적대적 행동이 표면화ㆍ현재화된 상태로, 김현조(2009)는 자원과 권력의 획득이나 배분 과정에서 지방정부 간 이해가 충돌함에 따라 발생되는 분쟁 현상으로 정의하고 있다.
지역갈등은 지방정부간 갈등을 포함하면서도 지역민이나 지역기업, 시민사회단체 등 제반 기관들을 포함하는 지역간 갈등을 말한다. 신공항건설과 관련하여 처음에는 지방정부간 갈등으로 시작하였지만 점차 시민들과 사회단체들이 가세하면서 지방정부간 갈등을 넘어서 지역갈등의 양상을 띠게 되었다.

2) 지방정부간 갈등의 특징
지역갈등의 양상을 설명하기 위하여 지방정부간 갈등의 특징을 살펴보았다. 지방정부간 갈등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지니고 있다.

(1) 다양성
지방정부간 갈등의 특성은 먼저 복잡 다양성을 들 수 있다. 지방정부의 자치권과 분권화 범위가 넓어질수록 지방정부의 갈등이 증가할 가능성이 커지게 된다. 이 같은 지방자치단체간 갈등은 특정 자치단체의 이익추구과정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다양한 형태를 가진다. 따라서 지방자치가 확대 강화되어 가는 과정에서 각 지방자치단체는 지역경제발전과 주민들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다양한 사업계획을 개발 시행해야하기 때문에 자치단체들이 추진해야 하는 사업도 다양해지고 증가하는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