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으로 말미한 우울한 대한민국의 미래와 모성보호정책(A+ 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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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 동력은 ‘노동’과 ‘자본’이었다. 1960년대 중반을 시작으로 급격하게 이루어진 산업화 과정에서 ‘노동’은 큰 역할을 해왔고, ‘자본’이 뒷받침되기 시작한 1970년대의 산업은 현재 대한민국이 경제 대국이라는 타이틀을 얻게 한 장본인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지만 이러한 실물적 생산요소(노동, 자본)를 기반으로 하는 경제 성장은 한계에 다다랐다. 이는 노동과 자본이라는 실물적 생산요소가 한계생산성 체감의 특징을 가지기 때문이며, 지난 50년 간 한계생산성의 체감에 따라 이에 부합하는 경제 성장률의 하락과 현재의 저성장 패러다임은 당연한 귀결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GDP 대비 R&D투자부문에서 세계 1위’라는 소식은 안도의 한숨을 쉬게 한다. R&D로 대표되는 ‘기술’은 실물생산요소(노동, 자본)의 한계생산 체감을 상쇄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의 ‘창조 경제’의 모토 역시 기술과 혁신을 통해 경제 성장을 이룩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실패한 연구에 대한 지원 중단’, ‘연구 성과에 따른 연구비 지원’, ‘나눠 먹는 연구비’ 등의 요인으로 인해 정부 산하에서 이루어진 R&D 연구의 질은 낮을 뿐만 아니라 이를 상업화하고자 하는 기업이 적은 것이 현실이며, 이는 기술력이 경제 성장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음을 시사한다.
한편, 엄청난 양의 실물생산요소를 통해 숨 가쁘게 경제성장을 하고 있는 중국은 세계 경제 속에서의 한국의 경제 포지션을 위협한다. 실물생산요소의 경제는 이에 상응하는 경제 시스템을 가진 나라에 의해 쉽게 대체될 수 있으며, 중국이 우리나라의 실물생산요소 경제를 고스란히 대체할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대한민국의 운명은 기로에 서 있다. 중진국 함정에 갇혀 우리의 발끝까지 쫓아온 중국에게 그 자리를 내어 줄지, 아니면 경제 성장을 가로 막는 요소들을 제거하여 선진국으로의 도약이 있을지 말이다.
이러한 저성장의 늪에서 더욱이 우리나라의 국가 경쟁력의 발목 잡는 문제는 저출산·고령화라는 것에 모든 국민들이 동의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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