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의 의의와 종류 그리고 한계

소개글

행정소송의 의의와 종류입니다

목차

1. 행정소송의 의의
　1) 행정소송이란?
　2) 행정소송법?
　3) 행정소송의 목적과 기능
　4) 행정소송과 민사소송의 관계의 학설
　5) 민사소송절차의 준용

2. 행정소송의 종류
　1) 항고소송
　2) 당사자소송
　3) 민중소송

3. 행정소송의 한계
　1) 사법의 본질에 의한 한계
　2) 권력분립에서 오는 한계

본문내용

13절 행정소송의 의의와 종류
-행정소송의 의의와 종류/ 행정소송의 한계
*행정소송의 종류를 행정심판과 비교하여 숙지
*행정소송의 종류를 숙지하고, 무명의 항고소송(법정외항고소송)이 논의 되는 이유와 역사적흐름
*행정소송의 한계

1)행정소송이란?
행정소송의 행정청의 (공권력 행사에 대한 불복) 및 기타 (행정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에 대하여 (법원의 정식의 소송절차)를 거쳐 행하는 행정쟁송절차
민사소송과의 관계: (행정청의 공권력행사에 대한 불복) 및 (기타 행정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절차)라는 측면에서 (대등한 당사자 사이의 분쟁해결)을 주목적으로 하는 민사소송 구별됨
형사소송과 관계: 행정소송은 (범죄인의 처벌을 주목적)으로 하는 형사소송과 구별 행정심판과의 관계: 행정소송은 법원이 (정식의 소송절차를 거쳐 행하는 행정쟁송절차)라는 측면에서 행정심판과 구별됨

2)행정소송법?
행정소송법은 행정소송이 가지고 있는 (공익성),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대등한 당사자 사이의 분쟁해결이 주목적인 (민사소송과 다른 특수한 규정)을 가지고 있음
행정소송법은 행정소송에 관하여 모든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않고 행정소송에 관하여 (행정소송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법원조직법)과 (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의 규정을 준용함

*결론
행정소송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의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거나 행정소송의 (공익성),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수정하여 적용함.

3)행정소송의 목적과 기능
행정소송의 주된 목적과 기능은 (위법한 행정작용으로 인하여 권리, 이익을 침해당한) 국민으로 하여금 (쟁송절차)를 통하여 구제받도록 함으로써 (실질적 법치행정의 원리를 구현)하려는데 있다.
민사소송과는 달리 행정소송은 부수적으로 a)(실질적 법치행정의 구현)을 통하여 (행정의 적법성)과 (합목적성)을 보장하는 기능이 있다. b)(객관적 소송)에 있어서는 (행정의 적법성)과 (합목적성)의 보장이 주된 기능이 된다

4)행정소송과 민사소송의 관계의 학설
행정사건과 민사사건의 구별은 법률관계의 성질이 공법상의 법률관계인지 사법상법률 관계여부로 구분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