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유급제와 의정 전문화의 관계에 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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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미국의 의정 전문화 개혁: 등장 배경과 내용
2. 공직 진출의 기회비용과 정치적 충원 효과: 의정 전문화의 기반
3. 의원 교체율과 의정의 연속성: 의정 전문화의 전제 요건

본문내용

1. 미국의 의정 전문화 개혁: 등장 배경과 내용

일반적으로 ‘의정 전문화(legislative professionalism)'란 개념은 의원들 개인의 특성과 태도의 변화를 의미하기도 하며(Eliassen and Pedersen, 1978; King, 1981), 의원 보수를 비롯하여 의정보좌인력, 회기기간 등으로 측정되기도 한다(Grumm, 1971; Squire, 1988). 의정 전문화가 의원들의 동기와 능력을 변화시킨다는 논리는 의정에 필요한 자원(예컨대 의원 보수, 특권, 보좌직원, 정보 등)이 충분히 제공되기 때문이다(Hibbing, 1999). 이 가운데 특히 의원 보수는 의정의 전문화를 측정하는 대표적인 지표로서 간주될 만큼 주목을 받아왔다(Chubb, 1988; King, 1991; Weber et al. 1991; Carey et al. 2000). 즉 의원의 보수 인상이 전문화된 의회로의 의원 구성과 행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핵심적인 요인이며, 이는 의정 전문화가 바로 전문 직업화된 의원, 즉 의원직을 전업으로 삼는 의원들이 중심이 되는 것을 의미한다.
의정 전문화는 1960년 중반부터 미국의 주의회에 널리 확산되어 큰 영향을 미쳤던 의회 개혁운동이었으며, 그 배경과 목적이 현재 우리나라 지방의회가 안고 있는 문제와 매우 유사한 맥락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제2차 대전 전후의 미국 주의회는 대부분 의원들이 비상근의 낮은 보수를 받았으며, 의원직이 본업이 아닌 부업인 상황에서 의회는 아마츄어의 성격을 띠었다(Fiorina, 1994). 그러나 주정부의 권한과 기능이 점차 크게 늘어가면서, 미국의 의회 개혁가들은 의정 전문화 운동을 통하여 의원들의 역량을 제고시키고 의회의 위상을 높이고자 하였던 것이다(Caldwell, 1947). 특히 1970년대 초반까지 만연되었던 미국의 높은 의원 교체율은 입법과 감시기능의 성과를 저해하고 의회기관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많은 우려와 주목의 대상이었다(Hurst, 1950: 49-50; Crane and Watts, 1968: 49; Rosenthal, 1974).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