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품질관리제도의 의의와 정책품질관리의 체계 및 정책품질관리제도 추진상의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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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정책품질관리제도의 의의

2. 정책품질관리의 체계

3. 정책품질관리제도 추진상의 이슈
1) 성과에 대한 인과관계 추론
2) 담당공무원의 정책품질관리제도에 대한 이해와 적용
3) 정부의 일하는 방식 관련 다른 시스템과의 관계
4) 정책품질관리제도의 운영목표에 대한 이해
5) 정부부처의 정책역량과 제도의 효용성

본문내용

정책품질관리와 관련되는 민간 부문의 품질관리에 관한 이론으로는 총체적 품질관리(TQM : Total Quality Management), 6 시그마(Six Sigma),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zard Analysis Critical Control Points: HACCP) 등을 들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 정책품질관리제도는 민간 부문에서 개발된 품질관리 기법을 참조하여 원용하되, 특히 TQM을 이론적 기반으로 정부 정책의 특성을 감안하여 공공부문에 적합한 정책품질관리 매뉴얼을 개발하여 적용하고 있다.

<중 략>

정책품질관리의 체계(systems)는 관리대상정책의 정책단계별 추진과정에서 적용해야 할 사항에 관한 규정을 기초하여, 추진주체(학습조직), 관리카드, 관리기법의 세 가지 주요 요소로 구성되며 이들 구성요소들은 상호 밀접한 관련성을 지닌다.
첫째, 정책품질관리 추진주체는 정책품질관리의 시책을 수립하고 활동을 수행․지원하는 개인이나 또는 조직․집단이다. 둘째, 정책품질관리카드는 정책담당자가 각 정책단계별 정책추진내용 및 주요 실적 등을 기록하는 자료이다. 셋째, 정책품질관리기법은 정책의 이해와 개선을 위한 즉, 정책단계별 추진과정의 점검사항 및 작성요령에 관한 그리고 이에 필요한 정보를 생산․전환시키는 지적인 지원 절차이다.

<중 략>

정책품질관리제도는 성과관리제도가 아니라 모니터링제도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정책품질관리제도 시행의 성과물을 정확하게 보여주기 어렵다. 특히 예방적 성격을 가진 정책이나 제도인 경우 그 성과를 측정하기는 쉽지 않다. 따라서 정책품질관리제도의 경우 정책개선이 이루어진 경우 정책품질관리제도의 성과인지 아니면 다른 제도의 영향인지에 대한 추론이 힘들다. 그 결과 정책품질관리제도의 운영이 매뉴얼에서 제시하고 있는 점검사항을 점검하는데 초점이 모아지고 있다. 인과관계 추론의 어려움은 제도의 형식적 운영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