끊이지 않는 논란, SSM에 관하여/SSM보고서

목차

I. 서론
1. 조사배경 및 필요성과 연구목적

II. 본론
1. SSM이란
1) SSM의 정의
2) SSM의 유통구조

2. SSM 논란의 이유와 그 피해
1) SSM의 논란과 늘어나는 SSM
2) 시장경쟁의 논리와 중소상인의 생존권 사이
3) 구매파워 역전현상과 납품업자와의 불공정거래

3. SSM 진출에 대한 찬반 의견
1) 찬성입장
2) 반대입장

III. 결론
4. SSM 논란, 그 해결방안
1) 정부가 내놓은 해결책, 유통법과 상생법
2) 해결방안 모색
3) 사견

본문내용

1. 조사 배경 및 필요성
SSM은 할인점에 비해 부지 소요 면적이 작고 출점 비용이 적게 들며 소규모 상권에도 입지가 가능해 차세대 유통업의 한 형태로 각광받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는 삼성테스코가 운영하는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롯데쇼핑의 ‘롯데슈퍼’, GS리테일의 ‘GS수퍼마켓’을 꼽을 수 있다. 이들 BIG3의 점포 수는 2000년 56개에서 2007년 말 218개, 2008년 말 328개로 급증했고, 올해 7월 28일에는 무려 425개에 이르렀다고 한다. 1993년에 이마트 1호점이 문을 열고, 1996년에 국내 유통 시장이 완전히 개방됨에 따라 대한민국은 소위 말하는 ‘마트 천국’이 되어버렸다. 한때 외국계 대형 마트가 뿌리내리지 못한 채 철수하는 것을 지켜보면서 언론은 꽤나 자랑스럽게 ‘토종의 승리’를 운운하기도 했다. 하지만 국내 대형 마트들은 시장이 포화 상태가 될 때까지 점포를 늘린 결과 더 이상 사업 확장이 어려워지자 그 자구책으로 기업형 슈퍼마켓(Super Supermarket; 이하 SSM)을 내세워 동네 골목 구석구석까지도 파고들고 있다. 점포 규모가 1,000m² 이하라면 골목 안까지도 진출할 수 있는 법규상의 허점을 최대한 활용한 것이다. 이와 같이 지역 경제 깊숙이 진입한 SSM은 대형 마트 못지않은 큰 타격을 준다고 한다. 우리는 이미 대형 마트의 창궐로 인해 소규모 재래시장 상인들이 얼마나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지 간헐적으로나마 접할 수 있었다. 그나마 음료수 한 병, 과자 한 봉지 같은 소량의 물건을 살 때 찾아 주는 소비자들이 있어, 동네 슈퍼는 대형 마트의 공세 속에서도 근근이 버텨 왔다. 하지만 변두리 골목까지 진출한 SSM은 이러한 틈새시장마저 장악해 버린 것이다. 이는 비단 동네 슈퍼만의 문제는 아니다. 유통업의 기업화와 대형화는 서점과 주유소, 제과점, 안경점 등 소비 영역 전반에 걸쳐 찾아볼 수 있다. 이제는 동네 뒷골목에서도 전국적으로 표준화된 프랜차이즈 빵집이나 음식점이 아니면 경쟁에서 살아남기 힘든 실정이 되어버린 것이다. 게다가 우리나라는 자영업자 비율이 선진국보다 2배 이상 높다고 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영세자영업자들의 문제는 더욱 심각해지는 것이다.

참고 자료

『 기업형 슈퍼마켓(SSM) 규제 입법논리의 문제점 』, 신석훈, 한국경제연구원, 2009
『 대형유통업계의 현황 및 SSM 진출전략에 대한 이해 』,
2009년 10월 [통권693호]이상윤,인천상공회의소, 2009
『 지역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파괴하는 대형마트 규제정책 필요하다. 』,
송재봉, 충북참여자치연대 사무처장, 2009
『 비업태에 대한 소비자 선택요인에 관한 연구 - 대전지역 재래시장, 중형마트(SSM),
대형마트를 중심으로 유통과학연구 』, 제4권 2호 2006년 12월, 정난호 외 2, 2006
중소기업중앙회 (http://www.kbiz.or.kr)
경기일보 (http://www.ekgib.com/news/quickViewArticleView.html?idxno=367410)
국회전자도서관
(https://naver.nanet.go.kr/dl/CommonView.php?u=n2eeHbDgZopfBu2kEI0b9EeMbYqXsj9K774cOXzM4j611qjlLpXOGhDzw4a4%2FdTPd0QDUcaGIGPw7Yl11smJnw%3D%3D)
KBS ‘추적60분’ (http://www.kbs.co.kr/2tv/sisa/chu60/vod/1686295_879.html)
EBN산업뉴스 (http://www.ebn.co.kr/news/n_view.html?id=465321)
네이버 블로그 (http://blog.naver.com/yky2015?Redirect=Log&logNo=100828687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