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이념] 기획의 이념, 국가개입에 따른 이념모형

목차

Ⅰ. 기획의 이념
1. 합법성
2. 능률성
3. 민주성
4. 효과성
5. 생산성(효율성)
6. 사회적 형평성

Ⅱ. 국가개입에 따른 이념 모형
1. 자유주의(반집합주의)와 소극적 집합주의
2. 페이비언 사회주의(사회민주주의)
3. 마르크스주의

본문내용

1) 합법성

합법성은 기획과정이 법률적합성을 지녀야 하고 합법적이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기획은 아무리 재량성이 강조되어도 법의 테두리를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말한다. 합법성은 행정이념으로서는 가장 오래된 것으로서 19세기 후반 행정국가화되기 이전 입법국가시대의 법치주의원리에 바탕을 두고 있다.
합법성은 행정권의 자의적인 발동을 억제함으로써 국민의 권리 및 자유의 보장과 법적 안정을 찾으려 한 것이다.
그런데 행정권의 강화, 위임입법의 증대, 행정의 전문화에 기인하여 현대 행정국가에서 합법성은 최소의 준거로 인식되면서 합법성의 비중은 저하되고 있다. 즉 행정기능의 질적 변화와 국가관의 변천에 따라 기획활동의 적법성보다는 기획활동의 합목적성이 강조되어 왔고, 그 결과 행정계량의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합법성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곧 기획이념으로서의 합법성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것은 아니다. 즉 기획의 목표달성 및 효율성만을 강조한 나머지 법적 준거를 무시한 기획이 되어도 좋다는 것은 아니다.
합법성은 그 형식적 측면을 강조하는 형식적 합법성보다는 사회변동에 적응할 수 있고, 규범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어야 하며, 합법성은 단순히 기획이 법률에 위반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법의 의도 내지 취지를 적극적으로 구현하는 실질적 합법성을 지녀야 한다.

2) 능률성

능률성(efficiency)은 19세기 후반과 20세기 초에 과학적 관리론이 행정학에 도입되면서 중요한 이념이 되었으며, 당시 행정학하면 곧 능률을 연구하는 것으로 인식되었다. 현대행정에 있어서 능률성의 강조는 행정국가화에 따른 행정기능의 확대와 징세액의 급증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
즉 시민 ․ 유산자들은 보다 적은 징세를 요구하고 있으면서도 많은 서비스를 요구하므로, 이 두 가지 요구와 압력을 잘 조화시키는 길은 자원을 보다 경제적으로 활용하는 것밖에 없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