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기획] 정책기획의 의의, 공공정책의 성격 및 기능, 정책과정과 기획, 정책품질관리제도

목차

Ⅰ. 정책기획의 의의

Ⅱ. 공공정책의 성격 및 기능
1. 공공정책의 성격
2. 공공정책의 기능

Ⅲ. 정책과정

Ⅳ. 정책과정과 기획
1. 정책의제설정과정
2. 정책결정과정
3. 정책집행과정
4. 정책평가과정

Ⅴ. 정책품질관리제도
1. 정책품질관리제도의 의의
2. 정책품질관리 기본방향
3. 정책품질관리의 실행과정

본문내용

1. 정책기획의 의의

공공정책 또는 국가정책(Public policy)의 성격을 올바로 이해하려면 무엇보다도 먼저 정책이 무엇인가를 파악하여야 한다. 라스웰(Lasswell)과 카를란(Kaplan)은 '정책이란 목표가 되는 가치와 실제를 투사해서 얻은 행동계획'이라고 정의하고 있는데, 이는 정책의 계획성 ․ 목표성 ․ 가치함축성 ․ 실제성을 강조한 개념규정으로 해석된다. 이스턴(Easton)은 '정책이란 전체 사회를 위한 제가치의 권위적 배분'이라고 정의하였는데, 이는 정책의 공식적 ․ 권위적 성격을 잘 표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프리드리히(Friedrich)는 '정책이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환경적 장애를 극복하고 또한 기회를 활용하려는 노력이다'라고 정의함으로써 정책의 목적지향성을 강조하고 있다.
드로어(Dror)는 정책은 매우 복잡하고 동태적인 과정을 통하여 주로 정부기관에 의하여 만들어지는 미래지향적인 행동지침이라고 설명하면서, 그것은 공식적으로는 가능한 최선의 수단을 통하여 공익을 달성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것은 정책이 갖는 공익지향성과 미래지향성 및 하위결정에 대한 지침성 등을 강조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한편 앤더슨(Anderson)은 '정책이란 어떤 문제 또는 관심사를 다루는 데 있어서 행위자 또는 행위자집단이 추구하는 의도적이고 실제적인 행동노선이다'라고 정의하고 있는데, 이는 정책의 행동지향성과 실제성을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사실상 위에서 살펴본 정책에 대한 여러 가지 개념은 상호 배타적인 것이 아니라 상호 보완적인 것으로 이해하여야 한다. 대체적으로 정책이라고 하는 용어는 조직 활동의 지침 및 방향을 뜻하는 데 사용되고 있다. 어느 조직 활동의 성패는 그 조직이 설정해 놓은 정책의 타당성 및 적합성 여부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이는 협동행위에 있어서 불가결한 요소로 되고 있는 것이다. 여러 가지 점을 종합해 보면 공공활동을 정부의 활동만으로 한정시킬 수가 없을 뿐더러 이를 사적인 활동과 준별할 수 있는 어떤 뚜렷한 객관적인 기준이 있는 것도 아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