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갈등의 조정(쌍용자동차 구조조정 사태)

목차

1. 사건 개요

2. 진행상황

3. 협상 노트
(1) 노동자 측
(2) 사용자 측

4. 해외사례
(1) 폭스바겐 사례
(2) 볼보 사례

5. 협상 조정안

6. 예상되는 이해관계자들의 반응 7. 반대 또는 거부를 설득할 방안

8. 참고자료

본문내용

1. 사건 개요
경영난에 빠진 쌍용차를 2004년 10월에 중국의 상하이차가 인수한 이후, 4년 만에 경영권을 포기하고 2009년 1월에 법정관리신청을 하면서 발생한 구조조정과 대량해고의 과정에서 노동자들의 고용안정을 위한 충분하고 세심한 조치가 생략되면서 시작되었다. 쌍용자동차 노조원들은 사측의 구조조정 단행에 반발해 그해 5월부터 8월 사이 약 77일간 쌍용자동차의 평택공장을 점거하여 격렬한 농성을 벌였고, 그 과정에서 공권력과 노조원들 간에 엄청난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였고, 그 결과 노동조합의 지부장을 비롯하여 64명의 노조원들이 구속되는 사태로 치달았다. 그 후 상하이차가 철수하고 인도의 마힌드라사로 경영권이 넘어갔고 인수 이후 쌍용차의 운영을 정상화하고 사태처리를 위해 나름대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파국적인 대결을 거치며 해고된 노동자들의 복직은 요원한 상태에서 그들의 대표체인 쌍용 자동차 노동조합 지부는 당초 정리해고가 부당한 것이었음을 역설하며 농성을 지속하고 해고무효확인 소송까지 전개하고 있다. 안타깝게도 사태는 여전히 온전한 해결을 보지 못한 채, 당사자들 간에 갈등과 공방이 지속되고 있다.

2. 내용
1. 사태의 전개
2009년 6월 8일 쌍용자동차 근로자 976명에게 해고가 통보되었다. 77일간의 파업이 끝난 후, 노사는 해고대상자 수를 일정하게 조정하였다. 976명의 해고대상자 중 468명은 무급휴직자로 전환되었고, 나머지 508명은 다시 희망퇴직자 130명, 3년 무급제안자 139명, 기타 징계해고자 83명, 그리고 정리해고자 159명 등으로 구분하여 정하였다. 무급휴직에 선발되지 못한 130명은 희망퇴직서에 서명했고, 159명은 희망퇴직서에 서명을 거부해 자연스럽게 정리해고자로 분류되었다. 3년 무급제안자 139명은 파업에 참여했다가 8월 6일 이전에 파업에서 이탈한 조합원으로 회사는 이들에게 3년 무급휴직을 제안했다.

참고 자료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부위원장 김정운 인터뷰 내용 (2014. 5.23일 방문)
서동훈, 자발적 연대와 노동운동에 관한 연구 :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투쟁 사례 중심으로, 한신대학교 대학원 : 사회정책및노동정책(협), 2013. 2.
곽상신⋅박명준, 쌍용자동차 사태: 원인 진단과 대안 모색, 월간 노동리뷰, 2013년 4월호
김남근, 서울대학교 노동법연구 제 33호 (2012년 하반기),pp.247-291,서울대학교 노동법 연구회, 2012년
이서화 기자, [쌍용차 해고자의 눈물]폭스바겐 정리해고 위기 때 임금 삭감,근무 줄여 넘겼다, 경향신문, 2012.6.25.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206252158445&code=940702
이서화 기자, [쌍용차 해고자의 눈물]한국,유럽 정리해고제 어떻게 다르나, 경향신문 , 2012.6.25.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206252158345&code=940702
추성태 사회부장, [데스크 칼럼]현대차 노사관계변화가 경쟁력,고용안정 지름길, 경상일보, 2014.04.24.
http://www.ks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451549
쌍용자동차 노동조합 http://www.ssmnodong.or.kr/
고등법원 판결문 [사건번호 2012나14427, 사건명 해고무효확인 등, 원고 노석주 외 152명, 피고 쌍용자동차 주식회사, 재판부, 제 2민사부(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