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근로자와 정규직 근로자의 상생방안

목차

1. 비정규직의 규모와 실태

2. 비정규직의 문제점

3. 비정규직 문제의 해결방안
(1) 정규직 비정규직의 상생
(2) 비정규직 문제에 관한 법의 재정비

4. 결론

5. 참고자료

본문내용

1. 비정규직의 규모와 실태
통계청이 2014년 3월에 실시한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에서 비정규직은 823만 명, 정규직은 1,017만 명이다. 즉 노동자 1,840만 명의 임금 노동자 중에서 44% 이상이 비정규직 노동자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경제 활동 인구조사 부가조사를 분석한 결과 비정규직은 2007년 3월 879만 명을 정점으로 감소세로 돌아섰고, 2014년 3월에는 823만 명으로까지 감소했다. 이는 종사상의 지위가 상용직이 증가하고 임시직과 일용직이 감소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일용직과 임시직의 감소는 사내하도급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잘못 분류하고, 특수고용 노동자들을 자영업자로 잘못 분류한 데서 비롯된 측면이 클 것으로 보인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임금을 정규직 노동자와 비교해보자면 2014년 3월을 기준으로 지난 3개월간의 월 평균 임금은 정규직 근로자는 289만원, 비정규직 근로자의 임금은 143만원이었다. 비정규직의 임금은 정규직의 임금의 48.48%로 정규직의 임금의 1/2에도 못 미치는 임금을 받고 있다. 또한 정규직은 주당 42.9시간, 비정규직은 40.2시간의 근로시간을 가지고 있으며 비정규직의 근로시간은 정규직 근로자 근무시간의 93.7% 가량의 일하는 시간을 갖고 있다. 이를 시간당 임금으로 따져봤을 때에는 정규직은 15,905원을, 비정규직은 8,465원의 임금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정규직 근로자들과 비슷한 시간의 일을 하지만 절반 정도의 임금만을 받고 일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현재 우리나라의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정규직 근로자들과 비슷한 일을 하고, 비슷한 시간을 일하지만 임금은 정규직의 절반가량을 받고 일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현재 우리나라는 수치상으로는 비정규직 근로자가 줄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비정규직의 문제점.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비정규직은 정규직과 비슷한 일, 비슷한 시간을 일하지만 임금은 정규직의 절반 수준이다.

참고 자료

비정규직 보호규제의 현실과 법의 역할; 조규식, 노정휘; 한국법정책학회; 2014.09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김유성; 한국노동사회연구소; 2014
정규직-비정규직 갈등도 경영에 장애; 매일경제 ; 2009.01.22.
(http://news.mk.co.kr/newsReadPrint.php?year=2009&no=47002)
[고용의 明暗 비정규직] 下. 정규직의 양보가 관건이다; 중앙일보; 2006.01.30
(http://article.joins.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326619)
정부, 정규직 해고 요건 완화 검토…파문 '일파만파' ; 매일경제(MBN); 2014.11.25
http://mbn.mk.co.kr/pages/news/newsView.php?category=mbn00009&news_seq_no=2093682
정규직이 나서면 '비정규직' 해결된다; 오마이뉴스; 2004.05.06
씨앤앰 정규직과 비정규직 연대, 어떻게 가능했나?; VOP; 2015.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