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 후 북한지역 토지소유권제도의 개편과 재산권 회복에 대한 대책

목차

Ⅰ. 들어가며

Ⅱ. 북한의 소유권 제도
1. 개편경과
1) 토지개혁기 - 제1단계 (1946-1953)
2) 협동단체소유기 - 제2단계 (1954-1958)
3) 국유화기 - 제3단계 (1958년 이후)
2. 북한의 소유권 형태
(1) 국가소유권
(2) 사회협동단체소유권
(3) 개인소유권
3. 남북한의 토지제도 비교

Ⅲ. 통일 독일의 사례
1. 동독의 토지 개혁
1) 1945년 - 1949년
2) 1949 - 통일이전
2. 통일 독일의 재산권 문제 해결 경과
1) 공동성명원칙 확립
2) 통일조약
3) 통일 기본법의 제정
3. 통일 독일의 재산권 침해 문제 해결
4. 독일과 북한의 차이점
1) 현황 비교
2) 그 밖의 차이점

Ⅳ. 북한 부동산 처리 학설 및 견해
1. 통일 방식과의 관계
2. 북한의 토지개혁을 인정하는 경우
1) 개관
2) 북한지역 토지의 처리
(1) 토지의 사유화 또는 공공임대제 도입
(2) 토지의 원칙적 국유화
(3) 현재의 북한지역에서의 토지이용자 보호
3. 북한의 토지개혁을 부정하는 경우
1) 소유권 반환설
(1) 원칙적 반환원칙설
(2) 제한적 반환원칙설
(3) 반환원칙설의 문제
2) 보상설
(1) 원칙적 보상설
(2) 특별보상설
(3) 전면적 보상설
(4) 보상설의 문제점
3) 반환․보상 불요설
(1) 내용
(2) 반환․보상 불요설의 문제점
4) 기타
(1) 토지공공임대제를 도입하자는 견해
(2) 시효취득을 인정하자는 견해

Ⅴ. 북한 토지의 사유화 방법에 대한 학설 및 비판
1. 무상 분배형
2. 유상분배형
3. 전면적 국유화형
4. 혼합형
5. 검토

Ⅵ. 통일토지기본법의 제정
1. 통일토지기본법 제정의 의의
2. 통일토지기준법의 성격
3. 통일토지기준법의 내용
1) 토지제도에 관한 규정
2) 토지관리에 관한 규정
3) 토지이용에 관한 규정

Ⅶ. 토지전담 기구의 설치
1. 토지전담처리 기구의 설치
2. 토지관리 위원회의 설치
3. 국가토지관리 기관의 설치
4. 분쟁조정기구의 설치

Ⅷ. 마치며

본문내용

남북한이 통일된다면 북한의 부동산 처리 관련 문제는 가장 시급한 문제로 떠오를 것이다. 북한은 1946년 토지개혁과정에서 토지를 무상몰수하였기 때문에 과연 통일 후 몰수한 토지소유권을 원상회복해주어야 하는지, 원상회복을 해준다면 어떠한 방법으로 해 주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아울러 월남인들이 북한지역의 연고권을 주장하여 북한지역 토지에 대한 원소유자 권리를 요구할 경우, 반대로 월북인들이 남한지역의 토지에 대해 연고권을 주장할 경우 복잡한 문제가 야기될 것이다.

<중 략>

이상의 내용을 토대로 남북한의 토지제도를 요약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소유사상 면에서 남한은 자유주의 사상이며 북한은 사회주의적 소유사상이다.
둘째, 토지법제 면에서 남한은 기본적으로 토지의 개인소유를 인정하나 토지의 이용에 있어 각종의 행정규제가 존재하고, 북한은 사회주의적 이데올로기와 주체사상에 충실하며 주로 토지의 관리․이용의무를 그 중심내용으로 하며, 민사법적 규정과 행정법적 규정이 혼재하고 있다.
셋째, 토지소유제도에 있어 남한은 개인소유를 인정하나 북한은 개인소유를 부정한다.
넷째, 남한의 경우 토지등기가 존재하나 북한은 토지등록제도가 존재한다.

<중 략>

통일 후 북한지역의 토지를 개편하는데 있어서 통일방식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남북한이 통일하는 방식으로는 흡수통일과 합의통일이 있는데, 합의통일의 경우에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남북한이 합의하는 과정에서 각자 자기가 지배하였던 지역의 각종조치에 대해 서로 존중하는 것을 전제할 것이기 때문이다. 법적으로는 이미 행한 몰수토지의 문제는 발생할 수 없고, 통일후 국·공유 상태의 북한 토지를 사유화할 것인가 아니면 국·공유 상태를 유지하면서 토지공공인대제를 도입할 것인지 결정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가 될 것이다.
흡수통일의 겨웅에는 다시 다음의 두가지 경우를 상정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