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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고용 허가제의 개념과 도입배경,추진과정,내용,문제점 및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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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5.01.19
최종 저작일
20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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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외국인 고용 허가제란?
2. 도입 배경 및 추진과정
3. 외국인 고용 허가제 내용
4. 문제점
5. 개선방안
6. 결론

본문내용

외국인 고용 허가제란?
- 국내인력을 구하지 못하는 기업이 정부로부터 인력 부족 확인서를 발급 받아 합법적으로 외국 인력을 근로자로 고용할 수 있는 제도
- 합법적인 외국인력 제도의 미비로 연수생을 근로자로 편법 활용하거나 불법체류자를 고용하고 있는 문제 해소의 계기

<중 략>

고용허가제의 내용

고용허가제 도입 이후 불법체류자 방지대책
- 불법 취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장치 마련
- 불법 취업에 관계된 자 처벌근거마련

불법체류자에 대한 조치
- 2003년 3월 31일 기준 국내 체류기간이 3년 미만인 자
- 노동부장관이 정한 업종에 취업, 확인서를 발급 받은 자
- 법무부장관이 정차는 절차에 따라 신고한 자 등 ->5년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장 2년간 취업활동을 허용

참고 자료

하갑래, 외국인고용허가제의 변천과 과제, 한국비교노동법학회, 2011
최홍, 외국인 고용허가제의 현황과 개선방안, 삼성경제연구소, 2011
최영신, 외국인 밀집지역의 범죄와 치안실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2
김종오, 외국인 노동자의 강력범죄에 관한 연구, 한국공안행정학회, 2009
문화일보, 외국인 고용 가능 업종 확대를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4040801111024098002
경인일보, 효과 높은 한시적 고용 외국인 농업근로자
http://www.kyeongin.com/news/articleView.html?idxno=816770
파이낸셜뉴스, 중견기업 “외국인 고용 제한 풀어달라”
http://www.fnnews.com/view?ra=Sent0601m_View&corp=fnnews&arcid=201401210100211340010499&cDateYear=2014&cDateMonth=01&cDateDay=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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