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상식 118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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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경국가
자유방임주의 경제를 기초로 하여 자유시민의 사유재산 보호와 그 이윤 추구에 봉사하는 국가 체제. 국가의 기능은 외적으로부터의 방위, 치안의 유지, 최소 한도의 공공사업 등 소극적인 것에 한정된다.

◈ 경찰국가
통치자가 전체적으로 국가를 통치하는 절대군주제의 전제국가. 국가권력의 유지를 위해 무제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국가가 국민 생활 전반에 경찰력으로 간섭하는 국가체제를 말한다.

◈ 환경영향평가제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도로 항만 공항 철도 공업단지 체육시설 간척지 등을 건설할 경우 사업계획을 수립해 시행하기 전에 그 사업이 환경에 미칠 영향을 예측·분석·평가하고 그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 이행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1969년 미국에서 국가환경정책법을 제정하여 시행한 것이 시초이다. 한국에서는 1977년 환경정책기본법을 제정하여 이 제도를 시행하여 오다가 1992년 별도의 환경영향평가법이 제정되었다. 법이 제정됨에 따라 형식행위에 그쳤던 환경영향평가제도가 어느 정도 환경파괴를 방지할 수 있게 되었다.

◈ 환경권(Environmental Rights)
인간이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갖춘 환경을 누릴 수 있는 권리. 인간의 생존권적 기본권의 하나로, 환경 침해를 거부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이므로 우선 환경오염 배제를 청구할 수 있고 그 위험이 예상될 경우 예방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우리나라 헌법 제35조는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문으로 규정하였다.

◈ 경기선행지수(景氣先行指數)
가까운 장래의 경기 동향을 예측하는 지표로 통계청이 1981년 3월부터 매월 조사하고 있으며 보통 6~7개월 후의 경기를 예측할 수 있다. 장래의 경제활동에 영향을 많이 주는 건축허가면적·기계수주액·은행대출금 등 10개 지표로 구성돼 있다. 이들 지표의 전월대비 증감률을 합성해 작성하며 플러스인 때는 경기상승을, 마이너스인 때는 경기하강을 예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