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민영)의료보험의 현황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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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최신자료입니다.

목차

Ⅰ. 한국의료보험의 현황
1. 의료보험의 통합
2. 의약분업

Ⅱ. 한국의료보험재정의 현황
1. 한국의료보험의 재정 관리체계의 발전과정
2. 한국 의료보험재정의 수지 현황

Ⅲ. 민간의료보험의 현황

본문내용

Ⅰ. 한국의료보험의 현황
1. 제도상 현황
(1) 의료보험의 통합
한국은 선진국에 비해 약 100년 내지 50년 뒤진 1977년부터 의료보장제도를 시작하면서 독일과 일본에서 발달한 사회보험방식에의 강제사회보험을 모방하여 의료보험제도를 도입하였다. 강제적 사회보험방식은 다시 조합방식과 통합방식으로 나뉘는데 조합방식이란 사회보험이 관리하는 각종 위험을 보장기능별로 혹은 직능별 및 지역별로 분리하여 관리하는 형태이고, 통합방식이란 사회보험 관리 운영을 하나의 관리운영체계하에서 노령, 질병, 재해, 실업 등 각종 사회적 위험을 일괄적으로 관리하는 방식이다.
한국은 보험료부담과 보험급여 수급의 형평성을 기하기 위하여 전 국민을 임금 소득자와 비 임금 소득자로 구분하고 소득형태, 소득파악율, 의료기관 이용률 등이 유사한 집단별로의 조합주의 방식을 채택하였다. 그러나 조합주의 방식의 사회보험의 기능인 재분배분야와 위험분산의 기능을 제대로 행하지 못한다는 실증적 근거가 밝혀짐에 따라 그 동안 급속한 경제의 성장과정에서 소외되었던 계층들을 하나의 통합적인 체계로 감싸 안으며 국민적 동일성을 확보하고 보험료 부담에 형평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효율적인 관리운영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통합주의자들의 주장에 따라 통합주의로 체제를 변경하였다. 결과 국가독점 체계에서 의료기관의 경쟁이란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의료의 질은 하향 평준화되고, 의료공급자의 지나친 영리위주의 경영으로 질 중심이 아닌 양 중심으로 제공된다는 문제점들과 함께 의료보험은 통합이 이루어지자 재정위기까지 몰리게 되었다.

(2) 의약분업

의약분업이란 의와 약을 구분하여 의사는 진단과 처치 및 처방전 발행을, 약사는 처방전에 의한 조제 및 투약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것으로 양자가 각기 자신의 전문기능을 발휘토록 하는 것이다.
의약분업이 철저하게 이루어지는 미국에서도 전체 처방 중 5%가량은 잘못된 처방이라고 통계가 나온다고 하는데, 잘못된 처방 중의 20%는 환자에게 부작용을 일으켜 매 년 1000억$ 이상의 직․간접비용을 지출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고 한다.

참고 자료

유승선, “국민건강보험제도와 민영건강보험제도 간의 발전방안”, 한국외국어대학교 석사학위논문,2007
전경련, 민간의료보험의 발전방향, 의료산업 및 정책학술 심포지움, 2000
산재보험 민영화의 한계:미국 산재보험 사례 한국사회복지학회, 한국사회복지학 제53권, 2003. 5, pp. 31 ~ 50
민간 의료보험제도 도입의 이슈 - 민간 의료보험활성화 주장에 대한 사회보장 관점에서 비판적 검토 -, 이용갑∙허순임∙전창배∙서남규∙이상이,
민간의료보험제도의 활성화 방안, 대한병원협회지
한국의료보험의 새로운 운영방식 모색, 이준영, 한국사회복지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