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 장애인권리협약(12,13,14,15조를 중심으로)

목차

1. 12조 법앞의 평등
2. 13조 사법접근권
3. 14조 개인의 자유 & 안전
4. 15조 비인도적 대우&처벌의 자유

본문내용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장애를 이유로 권리능력을 제한하는 국내법은 존재하지 아니하고 장애 여부와 관계없이 동등하게 보장된다.
장애인 편의시설의 법률 관련
공무원 교육과정 개설 (보건복지부)
「민법」(1958.2.제정) 상의 금치산․한정치산제도
하지만 그 대상자의 잔존 능력과 상관없이 자기결정권을 제한하고 그 이용 대상이 한정되어 있는 등 여러 문제점 발견
해당 제도를 ‘성년후견제도’로 전환
민법 개정 2013년 7월부터 시행
사무처리 능력에 도움이 필요한 장애인에게 폭넓은 보호와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제도
▸후견이 필요한 성인의 권익보호 위해 마련
▸ 금치산·한정치산 제도 문제점 극복 위해 도입

<중 략>

제철웅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신적 장애가 있어, 의사결정을 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며 의사결정은 변동적이고, 개별적인 사안에 따라 능력정도가 다를 수 있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사무국장
“누군가에게 법이 제한적이고, 차별이라면 결격조항을 완전히 폐지”
“결정권에 대해 판단해야 한다면서 이런 의사결정권 판단을 누가하는지 기준도 없고 신뢰도 없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