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주화에 대한 대선 후보들의 입장과 쟁점토론 분석

목차

1. 경제 민주화에 대한 후보들의 입장

2. 쟁점토론
1) 순환 출자와 출총제(출차총액제한제도)
2) 금산분리
3) 골목상권 보호
4) 대기업 중소기업 간 부당계약

본문내용

1. 순환출자 개념설명
A->B->C->A 로 돌아가며 투자
Ex) 삼성
삼성에버랜드->삼성생명->삼성전자->삼성에버랜드
2. 순환출자 문제점
(1) 재벌이 기업 경영권 강화에 악용할 수 있다
(2) 한계열사가 위기에 빠지면 전체 회사가 위험함
출총제를 통해 순환출자 제한

<중 략>

금산분리 개념
- 금산분리란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을 분리시키는 것
금산분리 실시 이유
- 산업회사가 금융회사의 돈을 함부로 가져다 쓰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
현재, 우리나라는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을 완전히 분리시킨 건 아니고 산업자본의 은행보유한도를 9%로 제한한 상태다.
금산 분리에 대한 문재인 후보의 입장
대기업의 은행자본 소유
-> 은행의 건전성 악화, 자본의 대기업 집중
은행 도산시
-> 예금주인 서민들만 피해
대기업의 은행 지분 한도
9% -> 4%로 변경!
비 은행 지주의 일반 자회사 소유 금지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