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조직론-공정거래위원회의 (주)한국존슨앤드존슨의 구속조건부 거래행위에 대한 건에 관한 검토 및 분석

소개글

위 자료는 산업조직론(기업과정부)의 공정위 적발사례와 분석에 관한 레포트입니다.
한국존슨앤존슨의 구속조건부거래행위 사례에 대한 적발과 적발이유, 이에 대한 검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많은 도움 되기를 바랍니다.

목차

1. 사건개요
2. 공정위의 의결 내용 및 이유
3. 검토 및 분석

본문내용

1. 사건 개요
피심인 ㈜한국존슨앤드존슨은 김영욱과 대리점을 계약할 때 영업할 수 있는 지점을 마산지역으로 한정지었다.
이후 창원지역의 대리점이 부도나자, 김영욱이 창원지역에서도 영업을 시작했다. 김영욱이 창원지역에서 영업하는 도중 ㈜한국존슨앤드존슨은 공란으로 되어있던 창원지역 대리점 사업자로 김종완과 계약했고, 김종완과 김영욱은 같은 영업지역(창원)에서 분쟁을 일으켰다.
이에 양사업자가 ㈜한국존슨앤드존슨에 영업 분쟁 조정을 요청했고, ㈜한국존슨앤드존슨은 초기 계약했던 대로 김영욱은 마산에서만, 김종완은 창원에서 영업하라는 방침을 결정했다. (김종완의 손을 들어줌.)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