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민정부의 개혁과 14대 대선 및 15대 총선

목차

1. 문민정부의 출범
2. 문민정부의 개혁
3. 14대 대선
4. 15대 총선

본문내용

1. 문민정부의 출범
문민 정부의 등장 배경
◎ 국외적 흐름
- 군부세력의 정치적 지배 정당성 약화
◎ 국내적 흐름
- 민자당 내의 이해관계
- 남북관계 해빙으로 인한 반 북 의식 감소 공안정국의 영향력 약화
남북관계의 해빙의 사례로 영화 ‘코리아’의 배경이 되는 1991년 남북 단일 탁구대표팀의 모습

◎ 문민정부의 개혁
◎ 개혁 목표: 한국병 치유와 윗물 맑기 운동을 통한 신한국 건설

* 정치
93.3~94.10
-사정,군부 개혁
-공직자 재산등록
-정치관계법
94.10~95.10
-지방자치제 실시
-정부조직 개편
95.11~집권 말
-과거청산
-세대교체
-정당,정치 구조개편

* 경제
93.3~94.10
-금융실명제
-신경제100일 계획
-규제완화
-공정경쟁강화
94.10~95.10
-국가경쟁력강화
-사회간접자본구축
-농어촌구조개선
-중소기업육성
95.11~집권 말
-금융소득종합과세
-조세개혁
-노사관계개혁

* 사회
93.3~94.10
-의식개혁/고통분담
-민족사의 복원
-윗물 맑기 운동
-부정부패척결
94.10~95.10
-교육개혁
-사법개혁
-고용보험제
-복지개혁
95.11~집권 말
-민생개혁
-환경/정보화 개혁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