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개론] 노사관계법 - 노동법의 개념, 집단적 노사관계법의 총설, 근로3권, 노동조합, 조합활동, 단체교섭, 쟁의행위, 부당노동행위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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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노동법이란 무엇인가
2. 집단적 노사관계법의 총설
3. 근로3권
4. 노동조합
5. 조합활동
6. 단체교섭
7. 쟁의행위
8. 부당노동행위제도

참고문헌

본문내용

1. 노동법이란 무엇인가
1) 노동법의 의의
* 자본주의 사회에서 근로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실질적 평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취업과 근로조건 및 노사관계를 규율하는 규범들의 총체

2) 노동법의 특성
* 종속노동을 규율대상으로 하는 법
* 근로자의 기본적 인권을 특별히 보호하는 법
* 국가가 근로관계에 개입하는 법
* 공법과 사법의 성격을 공유하는 법
* 국제적․통일적 경향을 가지는 법

3) 노동법의 기본원리와 노동기본권
* 노동법의 기본원리 : 시민법과 노동법
- 근대 초기 자본주의 사회는 시민법 원칙을 확립 : 소유권 보장, 계약자유, 과실책임주의
- 시민법 하에서의 노동관계를 둘러싸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
→ 자본주의 체제유지를 위한 타협의 산물로 노동법이 생성·발전
* 노동기본권
- 근로권(헌법 §32 ①) :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 노동3권(헌법 §33 ①) : 근로자는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4) 노동법의 체계
* 개별적 노동관계법 - 근로자 개인과 사용자 사이를 규율하는 법
* 집단적 노사관계법 - 노동조합과 사용자 사이를 규율하는 법

5) 노동법의 법원(法源)
* 헌법
* 노동관계법령
* 헌법에 따라 체결·공포된 조약 - ILO 협약 등
* 단체협약, 취업규칙, 조합규약, 근로계약 등

** 법원 상호간의 충돌
- 상위법 우선의 원칙
- 신법 우선의 원칙
- 특별법 우선의 원칙
- 유리한 조건 우선의 원칙 : 노동법 특유의 원칙

2. 집단적 노사관계법의 총설
1) 집단적 노사관계법의 의의
* 노동3권 보장을 전제로 하여 근로자의 단결체 형성과 관련된 사항, 그러한 단체와 사용자(또는 그 단체)의 관계에 관한 사항, 기타 근로자단체와 정부의 관계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서 규율하는 노동법 영역

2) 집단적 노사관계법의 특징
* 근로자의 범위의 차이
- 노조법상 근로자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참고 자료

정회철, 김유향 저, 기본강의 헌법, 윌비스 2014
정종섭 저, 헌법과 기본권, 박영사 2010
김수갑 저, 기본권론(이론과 실제), 진원사 2013
홍완식, 곽관훈 외 저, 법학개론, 피앤씨믿어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