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소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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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0월 17일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렸다. 이날 감사대상기관으로는 한국콘텐츠진흥원, 영화진흥원, 한국저작권위원회, 게임물관리위원회,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참여하였고 여기서는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감사 내용, 쟁점 및 개선사항에 대해 살펴보고자한다.

세부 사항
⦁상임 위원회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감사대상기관 : 한국 저작권 위원회
⦁감사대상기관 참석자 : 한국저작권 위원장 유병한
⦁날짜 : 2014년 10월 17일

위원회장의 인사말, 각 기관의 증인 선서와 함께 콘텐츠산업, 문화예술, 관광분야의 총 15개의 기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가 실시되었다. 감사는 위원들이 다양한 분야의 현안을 살펴보고 그 문제점과 대책에 대한 질의와 그에 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당일 감사는 콘텐츠산업 분야의 경우 강소 콘텐츠기업 발굴․육성, 글로벌 콘텐츠 제작 활성화,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 디지털 저작권 기술․환경 변화에 따른 다양한 저작권 문제, 한류 콘텐츠의 보호 및 합법적인 유통 지원 등을 중심으로 논의 되었고 문화예술 분야는 지역문화 진흥이나 생활예술 활성화, 소외계층 문화 복지 확대에 대한 감사가 이루어졌다. 관광 분야의 경우 관광 콘텐츠 개발, 인프라 확충, 관광객 지방분산 및 내수관광 활성화 필요 등을 점검에 초점을 맞추었다. 콘텐츠산업 분야의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대한 세부 감사 내용은 다음과 같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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