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배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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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수표상의 의무자인 발행인·인수인·배서인·보증인·참가보증인 등을 피배서인으로 하는 배서를 말한다. 아직 인수치 않은 지급인이나 지급담당자 또는 예비지급인에 대한 배서는 엄밀히 환배서(還背書)가 아니다.

그러나 지급인은 편의상 어음법의 환배서규정(還背書規定)중에 정한다(어음법 제11조 3항). 수표의 지급인에 대한 배서는 영수증의 효력을 가지는 데 지나지 않는다(수표법 제15조 5항). 원래 채권과 채무가 동일인에 귀속하면 혼동에 의하여 소멸한다(민법 제507조).

따라서 어음의 유통증권(流通證券)의 특성상 이 특칙이 설정된 것이며, 이 배서인은 다시 배서를 할 수 있다(어음법 제11조 3항, 제77조 1항 1호·수표법 제14조 3항). 환배서의 피배서인은 종전부터 자기의 전자인 자 및 인수인에 대하여서만 어음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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