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경제발전론 A+ 레포트] - 양극화 원인과 해결방안

목차

Ⅰ. 양극화의 심각성

Ⅱ. 양극화 원인
ⅰ. IMF 이전과 이후의 계층의 양극화

Ⅲ. 사회 양극화의 분석
ⅰ. 대.중소기업간의 양극화
ⅱ. 산업간 양극화
ⅲ. 농촌의 양극화

Ⅳ. 양극화의 해결 방안

V. 결론

본문내용

Ⅰ. 양극화의 심각성

20%의 소수가 80%의 부를 누리는 `20 대 80 사회'는 점점 현실화되고 있는 걸까. 세금ㆍ소득 통계만 놓고 보면 답은 `그렇다'이다. 전문가들은 지속 가능한 부의 재분배 정책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종합소득세 신고자 중 상위 20% 소득자의 1인당 소득금액은 1999년 5천800만원에서 2009년 9천만원으로 10년 새 55%나 늘어 대부분 억대 수입을 바라보고 있다. 그러나 하위 20% 소득자의 1인당 소득금액은 같은 기간 306만원에서 199만원으로 54% 급감했다. 10년간의 경제성장의 과실을 전혀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소득이 크게 줄었다. 종합소득세는 사업, 부동산임대, 이자 등 여러 소득을 합쳐 과세하는 세금으로, 자영업자 등 개인사업자가 신고자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전체 소득금액 중 계층별로 차지하는 비율을 보면, `IMF 위기'로 불리는 외환위기 이후 소득의 양극화는 더욱 극명히 드러난다.
2009년 종합소득세 신고자의 총 소득금액은 90조2천257억원이었다. 이중 상위 20%가 가져간 소득금액은 64조4천203억원으로 무려 71.4%에 달한다. 사실상 소득의 대부분을 `싹쓸이'했다.상위 20~40% 소득자의 소득금액은 13조5천337억원으로 총 소득금액의 15%를 차지했다. 중간층인 상위 40~60% 소득자는 7.7%, 60~80%는 4.3%, 하위 20%는 1.6%의 소득밖에 벌지 못했다.
결국 상위 20% 개인사업자가 총 소득의 3분의 2 이상을 거둬들인 반면 전체 신고자의 60%를 차지하는 상위 40% 이하는 고작 10%를 약간 넘는 소득밖에 가져가지 못했다. 양극화 현상은 개인사업자 얘기만이 아니다. 월급쟁이도 마찬가지다. 국세청에 따르면 종합소득세 신고자 중 상위 20% 소득자의 1인당 소득금액은 1999년 5천800만원에서 2009년 9천만원으로 10년 새 55%나 늘어 대부분 억대 수입을 바라보고 있다. 2009년 근로소득세를 납부한 연말정산자의 총 급여액은 315조7천363억원이었다. 이중 상위 20% 소득자의 급여액은 131조1천652억원으로, 총 급여액의 41.6%를 차지했다. 상위 20%가 소득의 절반 가까이 가져간 셈이다.

참고 자료

경제인문사회연구회,『양극화 선행연구 요약 보고서』, 2006. 5.
과학기술부ㆍ한국과학기술기획편가원,『과학기술연구개발활동 조사보고서』,
곽승영, "한국 제조업 총요서생산성(TFP)의 측정과 결정요인 분석", 산업연 구원, FIET세미나 자료, 1997. 6.
김인철ㆍ민성환,『우리나라 제조업 양극화의 현황과 정책적시사점』,
김유선(2005),「노동소득 분배구조 개선을 위한 정책과제」,『노동과 사회』, 2005년 2월호, 한국노동사회연구소.
한국개발연구원(2005),『경제양극화 실태와 정책과제』.
한국생산성본부(2004),『생산성 국제비교』.
강신욱․신영석․이태진․강은정․김태완․최현수․임완섭(2006), 『사회
양극화의 실태와 정책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강영혜․김미숙․이영․남기곤․김동춘(2005), 『양극화 해소를 위한 교육
분야 대책 수립 연구』,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수탁연구 CR 2005-27.
김경근(2005), 「한국사회 교육격차의 실태 및 결정요인」, 『교육사회학연구』 15(3): 1-27.
김경근․변수용(2006), “가정배경이 상급 학교 진학 선택에 미치는 영향”.
제2회 한국교육고용패널 학술대회 논문집. 33-56. 서울: 한국직업능력개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