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10년대 일제의 경제침탈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토지조사사업
2. 임야조사사업
3. 광업
4. 어업
5. 금융
6. 회사령

Ⅲ. 결론

Ⅳ. 참고자료

본문내용

서론
일제가 한국을 강점한 수 실시한 경제정책은 상황에 따라 그 성격이 조금씩 달라지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식량과 원료를 일본으로 반출하고 상품과 자본을 한국으로 반입하는 것이다. 1910년대는 식민지 경제구조로의 재편성을 하는 것으로 그 기초를 다지는 단계이다.

본론
①토지조사사업
토지조사사업은 일제가 한국에서 근대화라는 미명 아래 토지소유권의 확인과 지세부과체계의 정비를 강압적으로 추진한 것이다. 그리고 우리나라를 완전히 식민지체제를 수립하기 위한 작업으로 실시한 정책이었는데 특히 토지조사 사업을 서둘러 실시한 목적이 있었다.
첫째, 일본자본의 토지 점유에 적합한 토지소유의 증명 제도를 확립하기 위해서였다. 조선왕조 말기에도 토지는 사유권이 확립되어 상품으로서 자유롭게 매매되고 있었으나 등기제도 등 사유권을 법제적으로 보장하는 증명제도가 충분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토지의 사유권에서 지주의 권리만을 인정하고 그 밖의 농민의 각종 권리는 모두 배제해 토지매매를 더 자유롭게 하고, 토지등기제도와 지번제도 등으로 제도적 보장을 하려는 것이 중요한 목적이었다.
둘째, 지세수입(地稅收入)을 증대시켜 일제의 식민지 통치를 위한 조세수입 체제를 확립하기 위해서였다. 일제의 식민지 통치를 위한 재정자금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조세수입을 증대시켜야 하였다. 당시 지세수입이 조세수입의 대종을 이루고 있었으므로 지세수입 증대를 위해 은결(隱結)을 찾아내고 각 필지의 면적과 경계 등을 정확히 조사할 필요가 있었다. 즉, 일제 조선총독부의 조세수입을 증대시키기 위한 세원(稅源)을 확보해 정비하려는 것이 토지조사사업의 또 하나 중요한 목적이었다.
셋째, 조선총독부가 우리나라 내에 광범위하게 존재하고 있던 미간지(未墾地)를 무상으로 점유하기 위해서였다. 일제는 이미 한말부터 우리나라 내에 약간의 투자만으로도 경작지로 개간할 수 있는 미간지가 광범하게 있음을 착안하였다.

참고 자료

한국사-국사편찬위원회
경제운동-한국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오미일
고쳐 쓴 한국현대사-창비-강만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