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병제 반대 발표자료 (발표와 토론 수업 A+ 평가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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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머리말(토론의 쟁점과 배경)
현재 우리 나라의 국내외 안보 환경이 바뀌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북한의 재래식 전력을 주요한 적으로 인식하고 이에 대한 대비에 집중했지만, 오늘날 재래식 전력 면에서 남한보다 뒤떨어진 북한은 핵무기 개발과 배치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과 일본이 군사 강국으로 대두한 현실입니다. 중국, 일본과의 전면적인 전쟁은 어렵겠지만 최소한 두 국가의 압력이나 도발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은 있어야 합니다. 이에 대해 우리 나라가 육군 위주, 보병 위주, 단순 화력 중심의 병력으로 대응하기는 어렵습니다. 비교적 소수정예화 된 병력이 뛰어난 기동력과 타격력을 갖추는 것이 군사 발전의 추세이고, 선진국들 역시 이러한 방향으로 발전하는 중입니다. 예를 들어 영화 "블랙호크다운"을 보면 소말리아 반군 지역 내에 고립된 수십 명의 미군 병사들이 수많은 소말리아 반군에 맞서 싸우죠. 오늘날 국제 안보 환경은 대규모 단위로 운용되는 병력 이전에 첨단화되고 정예화된 병사들을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추세에는 징병제보다는 모병제가 적합하죠.

(핵심적인 개념의 정의)
1. 모병제 전환에 필요한 예산
2. 모병제로 전환할 경우 군 기술력 향상
3. 군 내부의 문제점 변화(가혹행위 등)

참고 자료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4&md=*************8_BK
http://www.youtube.com/watch?v=u_0PCLogP1o#t=15 · 윤 일병 사건 관련 영상 [군 내 가혹행위 관련 자료]
http://news.donga.com/3/00/20140920/66542721/1 北 “모든 여성 7년간 軍복무하라” (북한 복무제도 관련 언론보도자료)
http://nestofpnix.egloos.com/m/47324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