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전달체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1.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개념
2.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구축의 원칙
1) 조직
(1) 통합성의 원칙
(2) 지속성의 원칙
(3) 접근 용이성의 원칙
2) 인력
(1) 전문성의 원칙
(2) 책임성의 원칙
(3) 평등성의 원칙
3) 서비스 전달
(1) 적절성의 원칙
(2) 포괄성의 원칙
2. 공급주체에 따른 사회복지서비스전달체계의 유형
(1) 공공서비스전달체계
1) 공공조직 차원의 전달체계현황
① 공공부조서비스 전달체계의 현황
② 보건복지가족부
③ 시 ‧ 도 및 시 ‧ 군 ‧ 구
(2) 민간서비스전달체계
1) 민간조직 차원의 전달체계의 현황
(3) 사회보험전달체계

Ⅲ 사회복지서비스전달체계의 원칙 및 이용과정
1. 사회복지서비스전달체계의 원칙
2. 사회복지서비스전달체계의 이용과정
(1) 동기화의 관문
(2) 지리적 관문
(3) 심리적 관문
(4) 자격심사
(5) 자원 확보
3. 사회복지서비스전달체계의 기능
(1) 계획조직의 기능
(2) 전달조직의 기능

IV. 한국 사회복지서비스전달체계의 현황과 문제점
제1절 사회복지서비스전달체계의 현황
1. 조직의 현황
(1) 보건복지부
(2) 지방자치단체
2. 인력
3. 재정
제2절 사회복지서비스전달체계의 문제점
1. 조직
(1) 상의하달식 수직적 전달체계
(2) 집행의 일관성 및 자율성 미흡
(3) 이원적 정책집행구조
(4) 행정기관의 연계 및 조정의 미흡
(5) 지역사회 민간자원과의 연계협력 미흡
(6) 위기가정 조기 발견 ‧ 지원체계의 미흡 및 임시방편 긴급지원
2. 인력
(1) 인력 및 전문성 부족으로 인해 "찾아가는 복지행정"이 곤란
1) 사회복지업무의 과부화와 업무수행여건의 미흡
2) 인력의 전문성 결여
3)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의 타업무 겸직
4) 인력관리상의 문제
(2)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에 대한 전문적 지도 ‧ 감독의 부재
(3) 교육훈련과 성과평가를 통한 복지서비스 질 관리 미흡
1) 복지담당직원 교육훈련
2) 지자체 업무평가
3. 재정
(1) 불충분한 중앙정부의 재원
(2) 불안정한 지방재정

V.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사회복지행정이란 사회복지정책을 구체적인 사회복지서비스로 옮기는 과정을 의미한다. 이러한 행정과정에는 인력과 재정을 바탕으로 한 조직구조와 관리운영이라는 두 가지 측면으로 이루어진다. 사회복지행정의 궁극적인 목적이 클라이언트의 복지권을 보장하는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전달체계를 마련하여 클라이언트에게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것이라고 한다면, 사회복지서비스의 전달체계가 어떻게 구축되느냐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클라이언트의 선정, 수혜자격 요건의 설정, 서비스 내용과 방법에 관한 사회복지정책들이 실제로 나타나게 되는 것은 바로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사회복지에 있어서 전달체계란 급여 또는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수혜자에게 전달하기 위하여 어떠한 조직을 통해서 실천할 것인가의 전략을 선택하는 것이다. 따라서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는 사회복지서비스의 공급자인 공‧사기관과 수혜자인 클라이언트를 연결시키기 위한 조직적 장치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정의에 비추어 볼 때, 전달체계는 조직체인 모든 공‧사 기관들이 정부의 정책 혹은 민간기관의 방침에 따라서 그 조직에 속해 있는 인력이 클라이언트에게 어떤 성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느냐를 결정짓게 되는 것이므로 사회복지행정을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전달체계의 활동이 필수적임을 알 수 있다.
모든 클라이언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공‧사 복지기관과 시설들이 체계화된 조직구조를 갖추고 서비스의 기획, 제공절차, 실천 등에 있어서 상호 조정 및 유기적인 관리운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전달체계를 구축할 때, 사회복지행정은 서비스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그러므로 통합적인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확립은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사회복지행정 수행에 매우 중요한 관전이 된다.

참고 자료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학위논문(석사) 김은미 , 청주대학교 2009년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현황과 과제, 학술논문 박영숙, 교정복지연구 제15호 (2009년 3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