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국적의 실태와 문제점 레포트 A+

소개글

이중국적의 실태와 문제점 레포트입니다.

목차

Ⅰ. 이중국적 무엇이 문제인가?

Ⅱ. 이중국적의 실태와 문제점
1. 이중국적의 실태
2. 병역기피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이중국적 무엇이 문제인가?

최근 2006년 토리노 동계올림픽에서 쇼트트랙 3관왕이었던 안현수 선수가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러시아로 귀화하여 빅토르 안이라는 이름으로 러시아 국가대표로 활동을 한다는 기사로 인터넷 뉴스가 떠들썩한 적이 있었다. 국내 빙상 연맹의 파벌싸움으로 국가대표선발에 실패하고 설상가상으로 소속팀까지 해체되어 훈련조차 할 수 없게 된 안현수 선수를 러시아에서 스카웃하여 귀화하게 되었고 2013 쇼트트랙 월드컵 500m에서 금메달을 러시아 이름으로 획득하였다. 안현수 선수는 러시아로 귀화하여도 한국 국적이 허용되는 줄 알았다고 하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안현수 선수가 허용되는 줄 알았던 이중 국적이란 무엇일까?
이중국적의 설명하기 전에 국적법을 먼저 설명하자면, 국적법(國籍法)은 출생에 의한 국적 취득, 인지(認知) 및 귀화로 인한 외국인의 국적 취득, 귀화의 요건과 허가, 배우자와 자녀의 국적 취득, 국적의 상실, 국적의 회복·재취득 등의 절차, 국적상실자의 처리 및 권리 변동 등에 관하여 규정한 법률이다.

<중 략>

이중국적 + 병역기피를 생각하면 유승준이라는 연예인을 떠올리게 된다. 2002년 한참 절정의 인기를 누리던 가수였던 그는 유승준이라는 한국 이름을 버리고 스티브 유라는 미국 이름을 선택한다.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국적을 택해서 대한민국 남자라면 누구나 지켜야할 국방의 의무를 져버린 것이다. 현재 만 20세 전에 이중국적자가 된 자는 만 22세 전까지, 만 20세 후에 이중국적자가 된 자는 그때부터 2년 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해야 하며, 병역 의무가 있는 남자는 18세 이전에 국적을 선택하도록 하고 있다. 만약 병역미필자가 국적선택을 하지 않을 경우 병역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우리 국적이 상실되지 않도록 하여 병역의무를 계속 부과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