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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관련 법 정리

*하*
최초 등록일
2014.12.23
최종 저작일
20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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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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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여성과 법률 = 법여성학 공부 (법학 + 여성학) = 여성학의 관점에서 본 법학
기존의 법학은 남성이 주류, 법여성학은 소외된 여성을 위한 법학

**법학은 인간의 사회생활/질서를 도와주기 위한 수단이므로 인간의 사회가 변화함에 따라 법도 변화한다. (새로운 법의 등장..휴대전화.. 전자상거래..)
=법은 사회기반의 학문 →정태적이지 않고 동태적인 학문

**학문의 방법론도 다양
사회학적인 관점에서의 접근법이 필요하다.
특히, 원래의 법을 여성학적관점에서 재조명하기 때문에 기존법학을 비판해야함(비판을 위한 비판x)

**법여성학의 절차
1. 의식향상 = 개인이 깨달음을 얻어 의식의 변화가 생겨야 한다.
2. 의견나누기
3. 문제 제기 - 여기서 끝나면 비판을 위한 비판
4. 실전적추론★ - 아리스토텔레스의 ‘실천적 인식’에서 나옴,자기가 문제로 제시한 것을 개선하려는 노력(실천적의지)필요
우리가 배우게 될 내용은 실전적 추론 단계에 도달하여 개선이 된 것

** 법여성학의 궁극적 목표 = 실질적 평등
어떤 사회든 형평성이 맞지 않는 것은 작용/반작용이 존재한다.
인간은 태고적부터 평등/자유를 지향하고, 이것을 위해 법학이 나옴.

⟹ 법여성학의 목적
: 실질적 평등을 구현하기 위한 수단 중 하나로, 기존의 법학과 사회관을 수정하고 실질적 남녀 평등을 구현하는 것
: 편파적이지 않고 방향성이 없다 (‘운동’과의 차이)

**법학
법은 오래전부터 있어왔지만, 우리가 배우는 법은 근대의 법치주의가 정립된 이후
법치주의= Rule of law (법이 다스린다) (시민사회)(민주주의)(법치)
법치 주의 이전에는 절대 권력자에 의한 지배 (계급사회)(공산주의)(인치) ex)히틀러

사회는 실질적인 평등이 이루어져야 민주주의를 유지할수 있고, 그를위해 법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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