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대한반도 정책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ⅰ) 부시행정부 시절 대한반도 정책
ⅱ) 오바마 1기 행정부의 대한반도 정책
ⅲ) 오바마 2기 출범이후 현재까지의 대한반도 이슈
ⅳ) 한국의 대응방안

Ⅲ. 논의 및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미국의 대아시아 정책, 그중에서도 대한반도 정책은 미국과 남, 북한뿐 아니라 그 주변 국가들인 러시아, 중국, 일본 등에게도 매우 중요하게 살펴보아야 할 사항이다. 지구상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분단국가라는 점과 더불어 북한이 자구책으로써 핵무기 개발을 택하고 있다는 점 등 국제안보적인 측면에서 한반도의 두 국가에 대한 외교정책은 신중히 고려되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여전히 강력한 헤게모니 국가인 미국이 어떻게 한반도의 완전히 상반된 두 국가에 대해 외교 정책을 펴왔는지, 그리고 이 정책이 21세기 들어와 어떻게 변해왔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미국이 대한반도 정책에 본격적으로 개입하게 된 것은 2차 대전 종전 이후 한국전쟁이 발발하면서이다. 2차 대전이 끝남과 동시에 미국과 소련이라는 국제체제의 거대한 두 축으로 양분된 냉전시대가 시작되면서 남한은 미국에게 아시아에서의 공산주의 세력의 팽창을 저지할 전초기지로 생각되었다. 더불어 친미 노선을 택하고 있던 이승만 정부가 한국전쟁 이후 미군 철수 연기를 지속적으로 요구하면서 한반도의 안전 보장에 있어서 남한의 중요성이 대두되기 시작하였다.
미국이 전통적으로 취해왔던 고립주의 노선은 냉전 시대에 진입하면서 아직 공산화되지 않은 국가가 공산화되는 것을 막기 위한 강력한 개입주의 노선으로 전환된다. 종전 후 40년대 말 중국과 북한이 공산화되는 과정을 겪었고 이 과정에서 동아시아에서 전략적 중요성이 커진 국가가 남한이었다. 1947년 7월 George Kennan에 의해 주창된 “Containment Policy”에 따라 미국은 한반도에서 북한 봉쇄를 목표로 대외 정책을 수행해왔다. 탈냉전 이후 소련을 위시로 하는 동유럽의 공산권 국가들이 하나 둘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양극체제가 깨진 이후에도 미국의 한반도에 있어서 대외정책 중 북한이라는 나라가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크다.
이에 본고에서는 미국이 어떠한 방식으로 21세기에 들어와 대한반도 정책을 수행해 왔는지를 살펴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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