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코노믹스 중국경제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될 것인가

목차

I. 중국경제의 성장속도 둔화와 리코노믹스
II. 리코노믹스의 핵심 내용 ‘3C’
Ⅲ. 시사점 및 대응 방안

본문내용

지난해 중국의 경제성장률은 7.7%를 기록하였다. 정부목표치 7.5%를 상회하는 성과지만 2년 연속 경제성장률이 8%를 하회하면서 둔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올해에는 중국의 경제구조 개혁 및 산업 구조조정 추진과 미국의 양적 완화 축소에 따른 신흥국 금융위기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더욱 둔화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경제 협력 개발기구 (OECD)가 중국의 경제 성장률을 8.2%로 예측한 것을 제외하고 국제통화기금(IMF) 7.5%, 골드만삭스 7.8%, 모건스탠리 7.2% 등 대다수 투자은행들이 7%대 초반에 그칠 것으로 전망하였으며 골드만삭스는 중국 경제에 대한 과다한 투자가 구조조정 되면서 연간 성장률이 앞으로 7년간 6%를 하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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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성장으로 국가의 경제규모는 세계 2위로 성장하였으나 대다수 국민들은 성장에서 소외되었으며 소득 양극화, 도농격차 및 지역 불균형이 심화되었기 때문이다. 1997년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노동자 급여 비율은 약 53.4%에 달했으나 지금은 40% 이하로 떨어진 반면 GDP 대비 정부 재정수입 비율은 약 10%에서 지금은 20% 수준으로 높아졌다. 경제성장의 열매가 고르게 분배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중국정부는‘낮은 것은 끌어올리고(提低), 중간을 확대하고(擴中), 높은 것을 조절한다(控高)’는 기본이념 아래 2013년 2월 빈부격차를 줄이고 내수 확대를 위해 7개 부문 35개 항으로 구성된 소득분배 개혁안(關於深化收入分配制度改革的玬幹意見)을 마련하였다.

<중 략>

중국정부의 경제구조 개혁인 리커노믹스는 장기적으로 국민들의 소득증가와 중산층 확대로 내수시장 성장과 소비 트렌드 변화를 가속화할 것이다. 소득분배 개혁 및 사회보장 시스템의 개선 등으로 인한 가처분소득의 증가로 중산층이 크게 확대되고 토지제도, 호구제도 개혁으로 농민의 소득증가와 농민공의 도시화가 이루어지면서 구매력이 증가할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