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정책 (간호수가 및 지불보상제도)

*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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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에 소요되는 약제 또는 재료비를 별도 산정
의료인이 제공한 진료행위 하나하나 마다 항목별로 가격을 책정하여 진료비를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
보편적이며 시장접근적인 방법
; 대부분 자본주의 국가에서 채택

<중 략>

의료계 는 반대 … (DRG)
포괄수가제가 의료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린다

일정금액을 정해 두고 진료를 하게 되면…
검사나 진료가 최소화
값싼 치료재료와 의약품을 사용
획일적인 하향 평준화
낮아진 총진료비를 다른 방법으로 만회하려고 함

정부는 행위별 수가제 시행 의료기관과 차이 없다.

질 관리 항목을 정하여 비교·평가한 결과 차이가 거의 없었다고 반박.
환자 만족도 ; 행위별 수가제 < 포괄수가제
전문병원 DRG에 자발적으로 참여
포괄수가 적용 환자 18개의 지표 개발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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