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어느정도인가

소개글

지방자치론 리포트입니다.

목차

Ⅰ.서론

Ⅱ.본론
1. 자료 수집 및 분석
2. 평가

Ⅲ.결론

본문내용

Ⅰ.서론
지금은 세방화(世方化) 시대다. 세방화란, 세계화와 지방화가 동시에 일어남을 말한다. 이는 지방 정부가 얼마나 유연하게 세계화에 대응하느냐에 국가의 미래가 달려 있다고 보는 생각이다. 가장 지방적인 것, 가장 한국적인 것이 최고의 경쟁력을 가진 것이기 때문에 진정한 세계화를 위해서는 지방화의 주체인 지방 자치 단체와 지역 주민들의 역할이 보다 중요하다는 것이다. 오늘날 우리나라는 이러한 세계적 추세에 대응할 어느 정도의 수준을 갖추고 있는가?
우리 사회에는 역사적으로 지방자치에 대한 열망이 있어왔다. 조선왕조부터, 강력한 중앙집권적 왕권 체제를 추구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유교적 향촌자치 제도를 지방사회에 허용했고 일제와 미군정을 거치는 과정에서도 향촌자치의 맥을 이으려는 노력은 이어져왔다. 1948년에는 지방자치의 실시를 규정한 제 1공화국 헌법이 탄생하였다. 그러나 이후 지방자치는 정치적 목적에 주로 이용되며 제도적 파행을 거듭했으며, 5.16 이후의 군사 독재 정권에 의해 한동안 후퇴했다. 여러 우여곡절 끝에 1991년 기초와 광역 지방의회를 선출하는 선거가 실시되었고 자치단체장 선거는 1995년 실시되었다.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주민 자발적 움직임이나 순수 지역발전을 위한 목적보다는 중앙정부의 권력과 정치적 야욕에 의해 좌우되었다고 할 수도 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를 과도기적 시행착오 단계로 너그러이 바라봐 줄 수도 있을 것이다. 지방자치가 실시된 지 20년 대한민국의 오늘, 우리의 지방자치는 어디까지 왔는가, 이를 평가하고자 한다.


1) 개념정의
(1) 지방자치제도란?
지방자치란 일정한 지역을 기초로 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로부터 상대적인 자율성을 가지고 그 지방의 행정사무를 자치기관을 통하여 자율적으로 처리하는 활동과정을 말한다. 근대 국가의 지방자치는 주민자치와 단체자치라는 두 요소가 결합된 것으로서, 자신이 속한 지역의 일을 주민 자신이 처리한다는 민주정치의 가장 기본적인 요구에 기초를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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