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 실업보험(한국과 비교하여)

목차

Ⅰ. 서론
1. 주제 선택 이유
2. 스웨덴의 실업보험 정의
3. 실업보험의 목적&목표

Ⅱ. 본론
1. 실업보험의 역사(2006~2009년)
2. 스웨덴 실업보험의 구체적 설명
3. 통계 및 현황 그리고 문제점
4. Gilbert&Terrell의 사회복지정책 4가지차원의 분석틀

Ⅲ. 결론
1. 결과
2. 2012년 최근 실업보험기금의 추세
3. 사회복지정책의 4가지 분석틀을 이용한 스웨덴 실업보험과 우리나라 고용보험을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가 보완해야할 점.

본문내용

Ⅰ. 서론

1. 주제 선택 이유
수업시간 중 행복국가의 조건 스웨덴편 영상을 보면서 높은 산업수준과 완전고용에 가까운 취업률, 원만한 노사관계, 장기간에 걸친 평화시절 등 매우 높은 수준의 복지제도를 자랑하고 있는 스웨덴에 대하여 완전히 매료되었던 것이 주제로 선정한 발단이 되었다. 그리고 곧 졸업을 앞둔 우리의 주된 관심사가 취업과 실업이라는 것에 공통점을 기반해 실업보험이란 제도를 조사해 보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우리는 2004년 UN에서 선정한 세계에서 2번째로 살기 좋은 곳인 스웨덴의 실업보험을 주제로 선정하여 자세히 알아보기로 했다.

2. 스웨덴의 실업보험 정의
스웨덴 실업보험은 사회보험제도의 한 형태로서, 일부 노동조합이 조합원들을 위해 19세기말부터 자발적으로 조직하기 시작한 것을 정부가 여러 차례의 조사를 거쳐 1935년 1월에 공식적으로 재정지원을 하기로 결정해 수립된 제도
스웨덴의 실업보험은 겐트 시스템으로 분류된다. 실업보험의 운영은 주로 노동조합의 책임하에 있으나, 정부의 통제와 지원을 받는다.
이 겐트 시스템은 1935년에 도입되었는데 당시 실업급여 비용의 1/3은 정부가, 2/3은 노조의 실업보험기금에서 지원되었다.
이후 정부 보조금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1960년대 중반에는 실업보험의 2/3를, 1980년대 초부터 2006년 사이에는 총 비용의 90%를 지원하기에 이르렀다.
2007년 1월, 실업보험의 재원조달 시스템이 새롭게 도입되었는 데, 이는 정부보조금을 약 70%까지 낮추는 효과를 나타냈다.
60개 중 42개의 노동조합에서 고소득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정부보조 실업보험의 상한율을 초과하는 소득보전수당을 지급하는 민간 실업보험을 제공하고 있다. 전체 근로자 중 50%가 민간 실업보험에 의해 보장받고 있다

3. 실업보험의 목적&목표
-실업사고에 대한 사후 소득보장을 위한 실업급 부금의 지급뿐만 아니라, 노동의 수급조절 ·직업훈련 ·노동시장정보의 제공 ·직업안정사업 등 실업의 원인을 제거하고 실업자를 경제활동에 복귀시켜 국민경제생활의 안녕을 기하기 위함.

참고 자료

네이버 백과사전 실업보험제도
스웨덴실업보험기금 감독위원회(IAF)
고용보험제도- 스웨덴 hwp.3-4p / pcsi.pa.go.kr/files
고용보험제도- 스웨덴 hwp.5p / pcsi.pa.go.kr/files
고용보험제도- 스웨덴 hwp.6p / pcsi.pa.go.kr/files
고용보험제도- 스웨덴 hwp.10p / pcsi.pa.go.kr/files
OECD 주요국 실업급여제도의 유형별 비교(한국사회학 제45집 1호(2011년) 7p,
OECD 주요국 실업급여제도의 유형별 비교(한국사회학 제45집 1호(2011년) 11p,
OECD 주요국 실업급여제도의 유형별 비교(한국사회학 제45집 1호(2011년) 13p,
OECD 주요국 실업급여제도의 유형별 비교(한국사회학 제45집 1호(2011년) 14p,
KSC 스웨덴과 스웨덴의 복지시스템에 대해 / http://ksac.tistory.com/103
고용안정망 확대와 고용전달체계 개선해야(한국노총 미래고용전략과 일자리대책 3탄)16p